[마약/기타] 클럽 마약? 몰랐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마약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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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제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주로 거래되는 마약 사건이 사이버 범죄에 편입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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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 또한 전담하며 사건을 처리해오고 있는데요.

이태원마약? 클럽마약?

정말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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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위와 같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함을 토로하시며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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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상황에 놓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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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에 대해 솔직한 답변해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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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인 것을 모르고 투약했다 혹은 거래했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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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이러한 증거는 수사 진행을 악화시켜 괘씸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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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정말 모르고 투약 혹은 거래했더라도,

절대 이러한 막연한 변명을 난무해서는 안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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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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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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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마 약 사 건에서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대응 노하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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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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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마약, 클럽마약

전담 로펌의 대응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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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청정구역이던 과거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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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현주소는 이태원, 강남 할 것 없이 클럽에서 버젓이 마약이 거래되고 유통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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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에서 이러한 상태를 모를 일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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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선처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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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러한 변명은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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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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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미 경찰에 적발되었다면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기본 스탠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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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찰은 단순 투약, 중간 유통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보다,

총책을 잡아 마약의 뿌리를 뽑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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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여러분에게 이태원 마약을 유통한 혹은 공급한 대상을 찾는데 협조한다면 '감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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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우선 형사 입건 되었다면,

여러분이 아는 경로에 대해 적극 답변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스탠스를 고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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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만일 수사에 협조하여 총책을 잡는다면 다르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수사 협조만 한다고 해서 실형 나올 사건이 집행유예로 절대적으로 감형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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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협조는 하되,

법원에서 고려하는 감형 요건에 맞는 전략을 따로 모색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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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다른 사건과 같이, 법원에서 마약 사건에 대해 아래 기준을 두고 감경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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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범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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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순 투약인지, 유통/판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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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에 협조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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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발적인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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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에 나갔을 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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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심 어린 반성을 취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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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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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을 적극 고려하여 감경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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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이러한 요건을 적극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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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재판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최선의 감형을 이끌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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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저희가 도움을 드린 마약 재판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의뢰인분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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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유통 문제로 재범률이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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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마약의 강한 중독성은 물론이고,

마약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일반적은 사회생활로는 충족이 안될 정도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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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법원에서는 선처를 해주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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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건실한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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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그렇지 못하고 재범 할 가능성이 높다면,

감형 해주는 것보다는 수감하여 죄를 뉘우치게 하는 편이 더 나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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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태원마약, 클럽마약 문제로 형사 입건되었다면 '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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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감경 요건을 적극 활용하여 최선의 감형을 받아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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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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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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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감형을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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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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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마약 사건에서 최선의 감형 결과를 이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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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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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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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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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