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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스토킹] 정보통신망법 협박? 고소 전 확인하기 #협박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찾아오겠다. 폭로하겠다.

정보통신망법 협박으로 피해 받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소를 앞두고 이 글을 클릭하셨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일어난 협박은 '정보통신망법 협박'으로 간주된다기에 이렇게 검색하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께 사이버 범죄 로펌으로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협박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상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협박 사건은 '익명성'으로 인해 가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찾아가서 죽일 거다','** 사실을 폭로하겠다'라는 협박을 했더라도,

그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때문에 실제로 익명으로 일어난 협박 사건은 가해자를 추적하지 못해 고소를 했음에도 잡지 못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협박..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만큼 걱정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또한 여러분들이 이러한 두려움 속에 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하여 아래 <정보통신망법 협박 가해자를 특정하는 1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사건을 수임할 경우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노하우를 모두 담았으니,

3분만 시간을 내어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정보통신망법 협박

가해자를 특정하는 1가지

말씀드렸듯이,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특성상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소를 하더라도, 가해자를 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가능성이 없는 채 고소만 한다면,

수사기관 또한 영장을 발부하고 수사를 진행할 명분이 적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정식 수사를 착수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지요.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들이 가해자의 정확한 신상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하셨다면 '가해자 특정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해자 특정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실텐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카페나 SNS 등에서 일어났다면 어떨까요?

가장 쉽게는 해당 아이디, 닉네임 등을 확인하여 그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의 특성 등에 따라 아이디, 닉네임 등을 알아도 실질적으로 추적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커뮤니티는 회원가입 없이도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댓글을 달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아이피'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아이피는 쉽게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기록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흔히 사이버 발자취라고도 하지요.

이러한 아이피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있다면, 협박 고소를 통해 정확한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사건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먼저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부터 확인하시어 고소를 단계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 성공을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꼭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정보통신망법 협박 고소를 통해 엄중한 처벌과 배상을 이끌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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