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병원 리뷰?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가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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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명예훼손을 시작으로 지금의 사이버 범죄 로펌으로 성장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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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명예훼손 분야는 저희가 가장 자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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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당하게 치료받은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리뷰를 남겼을 뿐입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병원 리뷰 고소를 당하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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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해당 병원 측에서 대형 로펌 등을 선임하여 고소하는 경우가 많기에 소비자인 여러분 입장에서는 걱정과 불안이 크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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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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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개인적인 의견 표현이었다면, 무혐의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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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제 저희가 다양한 후기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왔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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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지금부터 <병원 리뷰 무혐의가 맞는 이유>에 대해 솔직하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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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사건 수임 시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노하우를 모두 담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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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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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리뷰

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끄는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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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병원 측에서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면 적용하는 혐의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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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란?

거짓(허위) 사실을 퍼뜨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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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남긴 리뷰 내용이 거짓된 내용이며, 이로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근거로 고소를 진행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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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리뷰 명예훼손 특성상 병원의 운영과도 관련이 있어 명예훼손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업무방해죄'까지 엮어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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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2가지 혐의가 엮인 경우 "명예훼손을 무혐의"로 받는다면 자연스럽게 업무방해죄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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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어떻게 무혐의를 받을지.. 이 부분이 중요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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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핵심은 "허위사실 적시가 맞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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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는 단순히 의견(비판)에 해당해서는 아니 됩니다.

객관적으로 거짓임을 입증되는 정보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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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은 예시를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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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부작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커뮤니티에 의견을 남겼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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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의견을 개진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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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요?' 이런 궁금증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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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일 뿐이긴 하나,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어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애매한 경우 말이지요.

아무래도 사람이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글을 쓰다 보면 감정적인 부분이 포함되기 마련이기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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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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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정리해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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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주된 내용이 사실이고 세부적인 부분이 과장되었다고 할지라도 허위사실 적시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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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유사 사안의 법원 판결례, 법리적 데이터베이스 등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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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의견 개진 혹은 주된 내용이 사실 적시이며 세부적으로 과장된 리뷰에 있어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내왔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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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를 위해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일부를 보여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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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그간 수많은 명예훼손 사건을 해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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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표현,

주된 사실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부분만 과장한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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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은 아무리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병원 리뷰 고소를 당했더라도 무혐의를 이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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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부분은 법원의 판례와 법리적 근거에 따라 반박해야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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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분들이 홀로 진행하시기란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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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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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선임하시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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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당당하게 병원 리뷰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를 이끌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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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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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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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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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