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입증이 안 되어 더 위험해졌다? 

스토킹 피해 입증이 안 되어 더 위험해졌다?

직장에서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던 동료가 있었다. 같은 팀이고 잦은 야근이 많다보니 직장내에서는 연애를 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와 교제를 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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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크게 불편한 관계 없이 지내던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사귀자는 고백을 했다. 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이기도 하고 둘만 남아 야근을 해야 할 일들도 종종 있어서 조심스럽게 거절을 했다. 그런데 그 이후 그가 갑자기 퇴사를 했고, 그 일은 나에게 자연스럽게 잊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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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실제 의뢰인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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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몇 개월이 흘렀을까,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 앞에서 들어가려다가 우연히 우리 집 앞에서 그를 본 것 같았다. 우리 집바로 앞에는 가로등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바로 길 맞은 편 어두운 곳에서 누군가가 우리 집 쪽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우연일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미동도 없이 이쪽을 바라보는 사람이 나에게 고백한 후 얼마 뒤 퇴사를 했던 그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이후 나는 야근이라도 해서 집에 들어가는 시각이 늦어질 때마다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기도 했고, 또는 날 바라보다가 그냥 돌아가기도 했다. 그런 일이 며칠 간 반복이 되자 나는 공포심에 잠도 오지 않았다.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거지?"

멀쩡하게 보였었던 그가 왜 저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인지 짐작도 되지 않았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던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일이 없었다. 어쨌거나 나는 잠을 자다가도 자다 깨는 것을 반복하면서 계속 창문 밖을 살피기를 계속하였고 이대로는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 주위의 조언을 받아 경찰서에 '스토킹 피해'로 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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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찰서에서는 나의 강력한 요구로 조사 진행을 하면서도 '그 사람이 당신에게 고백했던 사람이 맞느냐.' ,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는 범행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구체적인 피해 입증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다. 불안한 느낌은 틀리지 않는 걸까, 이번에 스토킹처벌관련법이 무척 형량이 세졌다고 하던데 그런 이유에설까, 결국 나의 고소는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 나고 말았다..

그러자 그는 더 대담하게 우리 집 앞을 서성이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일부로 내 어깨를 스치듯이 부딪히고 지나가기도 했고, 모르는 척 말을 걸기도 했다. 나는 불안증이 심해져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결국 이사 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최근 스토킹 관련 처벌 등의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의 형량이 무척 강해짐에 따라, 예전보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신고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예전에도 사실 '스토킹' 행위는 많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무엇이 스토킹 행위인지 명확한 정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정도의 수준이어서 처벌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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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 따른 스토킹 신고 자체의 기피, 또는 신고를 한 이후 일어나는 보복 범죄 등 스토킹 피해가 점차 더 심각해졌고, '스토킹 행위' 에 대한 강력한 대처로 스토킹처벌법이 나오게 된 것이다. 현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스토킹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따라보기나 기다리기, 물건을 두고 가기 등 사실상 경미해 보이는 행위일지라도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일어나는 반복적인 행위라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스토킹 피해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법 개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달라진 형량만큼이나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전보다 무척 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스토킹 행위로 인한 고소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성급하게 고소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진행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스토킹 행위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스토킹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이 종국으로 원하는 것은 상대방을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따라서 스토킹 행위는 당하면 당할수록 무기력해지고 불안감이 심해진다. 그런 상황에 이르기 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수집 및 고소하는 과정 전체에 대한 가이드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