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 사기 사건이라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부동산 거래 - 사기 사건이라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나는 얼마 안 남은 퇴직을 앞두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래서 몇 달전부터 계속 안정적인 투자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사실 난 평생 적금만 들었던 사람이라서 투자라는 것을 해 본적이 없다. 막연하게 부동산은 그나마 안정적일 거란 생각을 하고 부동산 관련 투자를 알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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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실제 의뢰인의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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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같은 성당에 다니던 지인이 적당한 평수의 원룸을 매입하여 인테리어도 공동으로 투자해서 예쁘게 하고, 에어비앤비로 돌려서 수익을 1/n으로 나누자는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 그 지인의 말로는 이미 4명이 참여했고, 5명이 되면 바로 시작할 생각이라 시간이 별로 없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성급하게 투자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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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노후가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큰 욕심을 부릴 생각은 없었다.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혼자서 무엇을 시작하기에는 불안감이 너무 컸던 것 같다. 그런데 나 외에 4명이 모였다고 하고, 또 부동산 투자라고 하니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것일까?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직후 코로나팬데믹이 시작되었고 관광업계는 모두 전멸하다시피했다. 에어비앤비는 물론 직격탄을 맞았다. 거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익이 하나도 없었고, 그 기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결국 나는 나에게 제안을 했던 지인에게 내 지분만큼의 원금이라도 돌려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지인은 이제와서 그런 말이 어디있느냐며 반환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자는 고사하고 사실 원금의 반이라도 돌려받았다면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지만, 딱 잘라 거절하는 지인의 태도를 보면서 분명히 처음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접근했다고 생각했다. 그 후에도 몇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 사람이 원금의 반환은 절대 없다고 얘기하면서 날 의도적으로 피하기 시작하자, 나는 그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사기라고 주장하는 사건 들 중에서는 정말로 사기에 해당하는 사건도 있지만, 본인이 판단을 잘못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난 이후 막상 수익이 나지 않자 사기라고 우기는 경우도 많이 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고 가기 때문에 투자가 잘못 된 경우 큰 손실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이를 돌리기가 쉽지 않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혐의가 없다고 나올 수 있으며, 오히려 이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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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기망행위를 증거로서 입증해야 하는 일이다. 따라서 투자의 모든 과정에서 녹취 등 증거를 만들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큰 거래를 앞두고는 단순히 공인중개사 등 중개업자의 말만을 믿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계약서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 고소 절차는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다양한 소송 전략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고, 만약 형사 고소의 결과가 좋지 않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도 이를 돌려받기 무척 힘들게 된다.

형사 고소 결과 증거불충분처분을 받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무턱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한 이후 결과가 좋지 않아 이후 민사 소송에서 충분한 만큼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이처럼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함께 있을 때는 무조건 형사 고소부터 진행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충분한 소송전략을 세우고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