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 친양자입양vs자녀성본변경vs입양 장단점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재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녀와 양부의 성이 다를 경우

가족같은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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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라면 아예 친부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 친부와의 법적 관계를 단절시키고 재혼가정으로서 완전한 결합을 원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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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재혼하면서 자녀의 성을 양부로 바꾸거나 아예 법적 친부를 양부로 바꾸는 절차에 대해 고려해 보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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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재혼 후 친양자입양vs 자녀성본변경vs입양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혼 후 자녀성본변경 장단점

재혼할때 전혼자녀와 양부의 성이 다르다면 자녀성본변경제도를 통해 양부의 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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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親生父)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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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녀성본변경은 양부와 자녀의 성이 동일하게 바뀌는 것이지만,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존속하므로 자녀가 친생부(즉,전남편)와 성만 다르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생부가 아버지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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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친생부로부터 양육비를 그대로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법적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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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본변경으로 친생부와 성이 달라졌더라도 자녀는 친생부의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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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은 양부와는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어 양부의 상속인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재혼 후 자녀 입양절차와 방법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양부의 법적 자녀로 올릴려고 하면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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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자의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창설적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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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실질적으로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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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혼시 전혼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도 입양절차를 통해 양부의 법률상 친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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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전혼자녀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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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반양자 입양에 따라 입양된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입양한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양자는 입양한 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입양한 부모의 친족들과 친족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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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종래 맺어져 있던 자신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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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반양자는 친생 부와의 친자관계가 소멸되지않았고 양부와의 친자관계도 성립되기 때문에 친부 혹은 양부가 사망한 경우 모두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 후 친양자 입양 장단점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고 양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여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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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인자녀는 친양자입양을 할 수 없고 친양자는 친부와는 친자관계가 소멸하였기 때문에 친부는 더이상 법적 양육의무가 사라지며 상속 역시 양부의 상속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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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의 경우 재혼시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고 친부 동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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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동의를 거부하였으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라면 친부의 동의가 없어도 친양자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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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친양자 입양 후 재혼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법률상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양부는 이후 양육비 부담의 의무가 생기고 상속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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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혼부부가 이혼하게 된다면 파양절차를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소멸시켜야 하는데요, 파양 절차는 친양자입양보다 더 까다로운 요건을 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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