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위반? 2550만원 합의금 노하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792510d9e024cbb77cc0ae-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활용했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으시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신고를 알아보고 계실 듯합니다.
개인정보가 자산이 되는 현시점에서,
무단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 걱정과 분노가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신고 사건 대리를 도맡아오며,
아래와 같이 2550만 원의 합의금과 처벌까지 이끈 괄목할 만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신고 방법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신고한다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충분한 피해 배상을 이끌 수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법리가 까다로우며,
수사관들도 제대로 된 법리를 파악하지 못해 신고를 받아도 사건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경찰서에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신고를 했으나,
수사관이 문제 삼기 어렵다고 하여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 한분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피해 받은 부분을 모두 입증하여 1,000만 원의 피해 배상을 받은 사건도 있어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는 '어떻게 법리적으로 입증하는지'에 따라 결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를 입으시어 신고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이 피해 받은 부분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 피해 배상을 이끄실 수 있도록 저희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실제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법리적 근거를 모두 담았으니,
부디 끝까지 읽어보시어 양질의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신고
처벌과 피해 배상을 이끄는 노하우
개 인 정 보 보 호 법 제59조 제2호
업무상 알게 된 개 인 정 보 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해서는 아니 된다.
이는 개인정보처리자뿐만 아니라 취급자 또한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로 실제 저희가 해당 법리를 근거로 혐의를 입증한 내용 일부를 공유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처리자 혹은 취급자가 무단으로 누설했다면 이러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행위에 대한 결과는 확인이 되지만,
실제 상대가 개인정보 유출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개인정보 유출이 해킹, 내부 직원의 유출, 단순한 실수인지 불명확한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유출 경로(출처)를 고소인인 여러분이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대에게 형사적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으셨으나,
유출 경로와 행위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해 결국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신고를 했음에도 무혐의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으셨고 신고까지 고려하신다면,
유출 피해를 알게 된 시점부터 차근차근 시간을 역추적하여 유출 경로를 찾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2550만 원의 합의금과 처벌을 이끌었던 사건 당시 '유출 책임'을 입증했던 예시를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우선 '정황상 증거'부터 찾아나가 추적을 했습니다.
의뢰인분은 모르는 상대에게 배우자의 폭로를 듣게 되어 불쾌하셨고,
어떻게 의뢰인분의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는지 수상하게 여겨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당시 정황상 증거를 시작으로, 항공사의 승객 정보 열람기록 관리 방침을 확인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경로를 추적하였고
비로소 항공사 직원이었던 가해자가 승객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여 활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냈습니다.
이러한 결과,
2550만 원의 합의금을 이끌었음에도 벌금형의 처벌을 통해 전과 기록까지 남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신고 사건은 결국 '불법 행위를 입증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증거는 찾기 어려우니,
오늘 전해드린 정황상 증거를 시작으로 상대의 불법행위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시키시어 충분한 처벌과 피해 배상을 이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불법행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꼭 선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불법행위를 입증할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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