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재범, 구속을 막았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면허취소, 구속을 면한 사례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마음까지 변호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건 의뢰인을 만나며 깨닫는 점은,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결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별 일 있겠어” 하는 방심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이 길을 혼자 걷지 않도록 돕는 것이 형사전문변호사인 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10년 내에 재범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윤창호 법" 적용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변호로 구속을 막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인적 드문 시골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는 의뢰인 A씨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작년 여름에 내린 폭우로 그해의 복숭아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숭아 농사로 얻는 수익말고는 수십만원 정도의 노령연금이 A씨 수입의 전부였기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망친 복숭아 농사로 인한 생활고와 농사일마저 힘에 부치는 나이와 지병으로 울적해진 A씨는 더운 여름날 술잔을 기울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마치고 2시간 정도 낮잠을 잔 후, A씨는 밭으로 향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고령의 나이와 술기운 때문이었을까요. A씨는 깜빡깜빡 졸음 운전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우회전하던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차량의 파손 정도가 두 차 모두 경미했고 피해자 역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교통사고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신고는 이미 접수되어 경찰,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8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상황이었기에 "윤창호 법"의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불안해진 A씨는 제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윤창호 법이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면, 2~5년의 징역형이나 1천만~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가중처벌 규정.

2. 소송진행 및 변론전략

소송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가. 의뢰인 A씨의 고령 및 건강상태 강조

A씨는 70세에 가까운 고령으로, 당뇨 초기와 위장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진단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A씨의 신체적·건강적 취약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나. 진심 어린 반성 강조

A씨가 진심 어린 반성과 음주운전 근절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 반성문 작성을 도왔고,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해 A씨의 지속적인 반성과 계도가 가능함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다. 생계·경제적 어려움 부각

복숭아 농사와 노령연금 외에는 사실상 수입원이 없는 A씨가 지난해 폭우로 농사를 망쳐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부각시켜 변론하였습니다. 이는 실형 선고 시 A씨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생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호소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라. 가족 부양

A씨가 65세의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서로를 부양하고 있음을 알려, A씨가 구속되면 가족의 생계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지시켜 선처를 구했습니다.

3. 결과 - 집행유예 선고로 구속 면해

재판부는 A씨의 동종 전과를 불리한 사유로 지적했음에도, 진심 어린 반성, 고령 및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부양 책임 등 제가 적극적으로 변론한 다양한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A씨는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4.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 사건은 한순간의 방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윤창호 법" 적용 대상이 될 경우 가중처벌로 인해 극도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인 변론과 세심한 조력을 통해 구속 위기를 극복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역량이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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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익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