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 형사와 민사는 패키지 딜? 

손해배상 소송, 형사와 민사는 패키지 딜?

살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병원과 비슷하다. 가능하면 초기에 변호사를 방문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추가로 일어날 수 있는지 전혀 대응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형사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이를 대응하고 있는데, 민사 소장(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받는 등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보통 멘탈이 무너지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또한, 늦으면 늦을수록 대응하기 까다롭다. 오늘 소개할 사례를 보면 왜 사건이 발생하는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좀 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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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는 실제 의뢰인 사례를 각색한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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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세대와 달리 집에 집착하지 말고 살자고 다짐했지만, 월세 전세를 경험해 보니 내가 원치 않아도 이사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기에 결국 나도 집에 대한 로망이 생겼다. 사회 초년생 때는 원룸이라도 작은집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았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남들이 욜로 욜로(?)를 외칠 때, 무식하게 저축해서 7년 만에 정말 조그만 집을 장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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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란 정말 끝이 없다. 방 하나 거실 겸 부엌이 있는 조그만 집에 살다 보니, 작아도 방이 2개 이상 있는 집에 살고 싶어졌다. 그렇게 또 7년이 흘러 이번에는 24평 방 3개짜리 집을 장만했다. 조금씩 대출을 끼고 구매했지만, 몇 년 이내에 대출을 다 상환하고 진짜 내 집 (?)이 된 기분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24평 조그만 내 집에서 행복한 가정도 생겼다. 아들도 생기고 내가 하는 일도 완전히 자리 잡아서 이런 것이 행복이구나 싶었다. 하지만, 옆집에 사는 아이들이 집 앞 복도에서 뛰어다니는 소음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옆집에 가서 정중하게 부탁했지만, 하루 이틀 뒤면 다시 복도 뜀박질이 시작되었다. 부모가 맞벌이를 하니 아이들만 있어 어쩔 수 없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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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또 한 번 무리해서 30평대 집으로 이사를 했다. 이번에는 복도식이 아닌 계단식 아파트로 드디어 복도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음에서 자유로워졌다. 꿈의 집, 행복한 가정, 조용한 환경 더없이 훌륭했다.

맞고소를 하다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차라리 꿈이길 바랐다. 꿈의 집에서 정착한지 약 1년 뒤, 윗집이 이사 가고 새로운 이웃이 생겼다.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 자정이 다 되어도 TV소리가 왕왕 들리는 건 물론이고, 걸을 때마다 발에 망치를 달아 두었는지 쿵쿵거렸다. 여기에 시도 때도 없이 줄담배를 집 베란다에서 피우는 바람에 우리 집은 환기도 마음 놓고 할 수 없게 되었다.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윗집에 올라가서 말다툼을 몇 번을 했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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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하루는 도를 넘어서서 일부러 소음을 내는 것 같이 느껴져서 윗집에 올라가서 다툼이 시작되었다. 이날 말싸움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서로 밀치고 때리고 난리가 났다. 결국 동네 경찰이 와서 말리면서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윗집이 상해로 나를 형사고발했고, 나도 윗집을 폭행 및 모욕으로 맞고소를 진행했다. 맞고소를 진행하고 비교적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쌍방폭행이니 서로 합의가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너무 황당했지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싸웠으니 쌍방 폭행이 명확했다. 서로 어렵겠지만, 합의하고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니 나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사건이 변하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수사 과정에서 내가 피해본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내가 상대를 ‘상해'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각되어 검찰로 송치된 것이다.

억울한 마음에 불송치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으로 다투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우편을 또 하나 받게 되었다. 상대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사례의 주인공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사실 관계를 증명하면 사건이 잘 해결되리라 생각했었다. 그러다, 결국 나를 고소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형사 사건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 즉 민사 사건이 동시 진행되게 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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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이어서 손해배상 소송등 민사 소송이 동시 진행되거나 시차를 두고 진행될 예정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형사 사건은 민사와 함께 패키지 딜이라고 봐도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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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가해자 입장이든 피해자 입장이든 가능하면 사건이 시작된 초기에 혹은 사건이 발생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면 그 시점에 변호사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