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취하 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Question

저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2022년 보톡스 시술 후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지역 맘카페에 악성 명예훼손 글을 게시하였던 환자가 있는데,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였다가 상대방이 선처를 원하여 고소를 취하해준 적이 있습니다.

다만 고소 취하 시 부제소 합의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경과 하였는데도 분함이 삭혀지지 않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이동규 변호사 · Answer

별도 합의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만족스러운 결과 이끌어냅니다. 
프로필사무실전화, 전화상담예약 등 추가 문의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정현 변호사 · Answer

민사승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손해액 산정이 문제입니다. 실제 매출하락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셔야하며 입증이 어려울 시 승소금액이 위자료 약간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명시적으로 부제소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이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까지 포함한 합의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황미옥 변호사 · Answer

통상적으로 합의서 작성시에 
피해자와 가해자는 쌍방간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민사상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 함은, 민사 손해배상청구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부제소 합의인데 
사건의 경우 고소를 취하하였을 뿐,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포기한 바 없다면 
별도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측은 '비록 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쌍방간에 
부제소합의를 포함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고소 취하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상세한 입증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고소 취하 후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는 가능할 여지가 있고, 민사소송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일단 고소 취하 후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4.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ex. 업무방해 등)에 대하여만 고소취소 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단 고소를 취하한다면, 실무적으로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재고소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고소 후 취하한 경우로, 민사소송은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재고소는 불가능하나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