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혐의 후, 민사소송에 대한 상담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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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혐의 후, 민사소송에 대한 상담

올해 5월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 공익성이 인정되고,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돈이 많은 기업이라 그런지 형사사건 혐의없음 결론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경찰 수사결과 명예훼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는데, 동일한 내용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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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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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측에서 형사소송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형사소송은 무혐의가 결정되었지만 민사소송에서 높은 금액을 의뢰인에게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민사상의 불법행위인지 아닌지, 청구 금액에서 얼마나 방어를 해야할지는 형사 사건의 무혐의 이유와 상대방 소장 및 제출 증거를 철저히 검토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민사소송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민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5,906건의 해결사례와 2,15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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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분히 방어하여 상대청구 전부 기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최근 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등을 이유로 초음파퇴치기회사로부터 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안에서 상대청구 전부 기각시켰던 바 있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48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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