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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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 -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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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정현주 변호사

손해배상 청구

스토킹 피해 -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이럴 마음은 없었다. 약 2년 전 오프라인 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된 그녀를 짝사랑하게 되면서부터 한 달에 두 번씩 나가는 모임이 삶의 즐거움이 되었다.

* 아래는 실제 사례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나는 한 오프라인 모임에서 그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긴 생머리에 큰 키를 가진 그녀를 처음 본 순간, 나는 운명처럼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는 모임을 자주 나가면서 그녀와 서로 대화를 많이 하게 되었고, 어느 정도 친해졌다고 생각해서 용기를 내 고백을 했다. 그러나 그녀는 나를 거절했고, 그 이후부터는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용기를 낸 고백이 거절당하자, 그녀를 향한 내 마음도 미움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다. 그 이후부터는 그녀의 일상을 담은 sns, 블로그를 찾아다니면서 몰래 그녀의 삶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자연스럽게 같은 여자인 척 댓글을 달았고 내가 다는 댓글에 흥미를 보인 그녀와 일상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어느 날 내가 여자인 척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말하면서 '사는 것이 싫다'라고 말하자, 그녀는 무척 친절하게 자신의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는데 나는 그걸 기회로 오프라인 모임 회원들에게 그녀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을 퍼트렸다.

그런데 그녀는 끈질기게 소문을 낸 주인공을 물어보고 다녔던 모양이다. 결국 그녀는 내가 여자인 척 접근했다는 사실, 그녀에 대한 사생활을 오프라인 모임 회원들에게 퍼트렸다는 사실 등을 모두 알게 되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면서, '스토킹 피해'에 대한 문의도 크게 늘었다.

경범죄처벌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고작이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할 수 있다.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이처럼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형량을 대폭 올린 이유가 있다.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에서는 범행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도 무척 심각하다. 또한 가해자의 스토킹 범죄도 과거의 '따라다니기' 수준이 아니라 최근에는 '데이트폭력' 이나 '보복 살인'에 이를 정도로 이를 방치하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는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스토킹 범죄는 장기간 동안 계속되면서 피해자의 자존심을 갉아먹는 특징이 있다. 그 이유는 스토킹행위를 하는 가해자가 자주 '피해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처음에는 피해자에 대한 '애정'을 가진다. 그러나 내가 가지는 애정만큼 피해자는 나에게 애정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후에는 상대방(피해자)이 점차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애정이 변질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쯤 되면 가해자는 나를 바라보지 않는 상대에게 관심받고 싶거나 일부러 상처를(관심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복수로) 주는 형태로 피해자를 괴롭히게 되는데, 피해자가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가해자가 용기(?)를 얻고 더욱 더 과감하게 스토킹 행위를 하게 된다. 스토킹을 하는 가해자는 피해자를 가질 수 없다면 끌어내리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돌이켜보면, 악질적인 범죄에 이르기 전에 가해자는 점차 수위를 높여가는 과정이 있다. 이때의 피해자의 반응에 따라 가해자는 피해자를 더욱 더 궁지에 몰리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를 스토킹하려는 사람에게는 그저 단호하게, 너와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며, 나는 너와 달리 이런 감정적인 행동에 그저 당하고 있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강하게 대처할 것이다. 라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해자는 이를 빠르게 단절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나는 자존감의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이후에는 대응하기가 더욱 더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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