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단톡방 고소? 처벌 노하우 공개 #명예훼손#모욕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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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을 시작으로 지금의 사이버 범죄 로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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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명예훼손, 모욕죄 분야는 저희가 가장 자신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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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는 단톡방에서 일어난 명예훼손 고소를 통해 1,000만 원이라는 높은 합의금을 이끈 괄목할 만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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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하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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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명예를 실추시킬 사실을 폭로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에 대한 피해를 입으셨을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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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런 문제도 실제 단톡방 고소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알아보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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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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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제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명예훼손, 모욕죄 처벌 노하우를 상세히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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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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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정확한 처벌과 배상을 이끌 법리적 근거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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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고소

현직 로펌의 처벌 노하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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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단톡방에서 발생하는 언행적인 문제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를 적용하여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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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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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해서 그 사람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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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 누군가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거짓 사실이나, 진실이더라도 문제 될 수 있는 사실을 전한 경우에는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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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실은 아니지만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는 모욕죄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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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혐의를 적용하여 고소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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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때 1가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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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이 성립하는가?

일반적으로 단톡방 고소에서 문제가 되는 명예훼손, 모욕죄는 '특정성 성립 여부'로 처벌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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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특정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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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은 어떤 대상(개인, 단체, 집단)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의 식별 가능성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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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그 단톡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지를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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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톡방이라고 한다면 형태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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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인들을 모아 놓은 방일 수도 있고,

사이버상에서 친분이 생긴 사람들을 모아둔 방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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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실제 지인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이름'을 지칭하며 명예훼손 혹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여지없이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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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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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에서 친분이 생긴 사람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이름을 지칭하여 명예훼손 혹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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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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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하는 경우는 단톡방 안에 있는 최소 1명이 여러분의 이름을 포함하여 나이, 번호, 생년월일 등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을 때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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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반대로, 단톡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름만 알고 그 외 신상정보를 모른다면 특정성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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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가지고 여러분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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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 모욕죄 자체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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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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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톡방 고소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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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을 성립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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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을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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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요건은 어렵지 않게 입증하여 상대를 처벌시키고 충분한 배상까지 이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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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단톡방 고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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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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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를 성공시키기는 어려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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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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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길 권유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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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상대를 처벌할 구체적인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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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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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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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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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