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준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서 적절한 합의금 액수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 하에 정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각자의 처지가 다 다른만큼 케이스와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민사소송에서 인용되는 손해배상액을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결정되는 사건들을 전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합의금 : 합의금 산정시 고려요소
가. 피해의 심각성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의 정도와 지속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일상생활 영위 능력이나 정신적 트라우마의 정도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나. 행위의 태양 : 추행의 방법과 정도, 지속시간, 반복성 여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계획성 여부도 합의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 가해자의 반성과 태도 :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반성의 정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합의금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다.
라. 피해회복가능성 :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치료비용, 상담비용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도 고려사항이 됩니다.
마.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 양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도 현실적인 합의금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2. 성범죄 합의금 : 행위별 고려사항
가. 신체 접촉의 정도 : 신체 접촉의 정도가 심할 수록 그러지 않은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은 합의금이 고려됩니다. 특히 민감한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일수록 피해의 정도가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나. 행위의 지속성 : 일회성 추행인지, 지속적이고 반족적인 추행인디에 따라 합의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범행의 장소와 상황 : 공개된 장소인지 밀폐된 공간인지, 피해자의 저항이 가능했는지 여부 등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라. 피해자의 연령과 취약성 :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행의 경우 더 높은 수준의 합의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성범죄 합의금 : 합의 시 유의사항
- 개별적 고려 : 각가의 사건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합니다.
-법적 절차와의 관계 :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에 고려될 것이고 실형을 면하도록 작용할 것입니다.
- 합의서 작성 : 합의서 작성시에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 지급 방법, 향후 민형사상 책임 관계 등을 명확히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4. 성범죄 합의 :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의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기본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피해의 지속성, 회복가능성,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가중요소로는 범행의 계획성이나 지속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가해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경우, 범행 수법이 특히 불량하거나 잔인한 경우, 피해의 결과가 중대한 경우이고 감경요소로는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 자수 또는 자백,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 초범인 경우가 있겠습니다.
5. 성범죄 합의금 : 대략적인 범위는?
(준)강간사건의 경우 : 합의하지 않으면 2년6월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적이므로 합의금의 상방이 열려있습니다. 최소 3천에서 많으면 1억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중)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 추행한 신체부위와 지속성 등에 따라 다르지만 성기나, 가슴 같은 민감한 부위라면 징역형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은 2~3천만 원에 이르기도합니다. 그러나 다른 부위를 일회성으로 터치한 경우 1천만 원 정도면 적절하기도 합니다.
6. 성범죄에 연루되어 합의가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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