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유흥주점 2차 강간죄 무혐의❗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흥접객원으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됨

피의자는 술집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는 유흥접객원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호텔의 파티룸으로 가서 술자리를 이어가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강제로 피해자를 눕히고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합의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유흥주점 영업진인 참고인 A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고소한 사실은 있으나 호텔의 CCTV영상에서 사건 이전 피해자가 피의자를 끌어안거나 입맞춤하는 등 신체 접촉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사건 이후 피해자가 웃으며 피의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뒤 건물 밖에서 손을 흔들어 피의자에게 인사한 후 차에 탑승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성폭력 범행이 있었음을 추정할 만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현장에 함께 있었던 참고인 남녀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행위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며 피해자가 거부, 저항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참고인 A는 다른 유흥업소 영업진과의 통화 중 피해자가 현장에 있던 참고인 남녀에게 피해를 알렸지만 당시 그들이 인사불성이라 도와주지 않았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와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 남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도움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고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했습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