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죄로 고소되었다면 

강제추행죄처럼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규정된 성범죄도 있으나, 강간, 유사강간, 강간치상 등의 성범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최소한 징역 3년을 선고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강간죄처럼 아예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없는 범죄도 존재합니다.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특수강간죄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째는 흉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을 저지르는 경우이고, 둘째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을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이 7년 이상 징역이므로 적어도 징역 7년은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법관은 작량감경을 통해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량감경은 법관이 정상 참작을 하여 재량으로 형을 감경해 주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특수강간죄로 작량감경을 받게 된다면 징역 3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에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특수강간죄는 애초에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특수강간죄 외에도 주거침입강간죄, 친족강간죄, 특수강간상해·치상죄, 장애인 강간 등이 동일한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특수강간죄로 수사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죄질이 불량한 경우도 있지만,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연루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여성들과 합석한 후 함께 모텔에 가서 계속 술을 마시다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여러 명이 함께 여행을 갔다가 비슷한 상황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사람이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동안, 같은 공간에서 취한 채로 자고 있다가 어쩌다 보니 특수강간죄로 고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며, 이러한 차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죄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성립하는 합동범입니다. 형법 제30조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공동정범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합동범과 공동정범은 개념이 다릅니다.

판례에 따르면 합동범은 공동정범보다 좁은 개념으로, 범죄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 관계를 이루고 다수인이 동시에 범행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를 분담해야 하는데, 여기서 반드시 강간 행위를 직접 분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동차 뒷좌석에서 강간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앞좌석에서 이를 용인하며 운전하는 경우에도 합동 강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을 하지 않았음에도 특수강간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성이 성관계를 한 상대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았다면 성범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자유로운 의사로 성관계를 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 수치심을 느껴 고소하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 다수의 사람이 한 명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강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를 벗는 것은 쉽지 않으며, 피의자들이 서로 모순된 진술을 하면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진술이 일관되더라도 피의자들이 말을 맞추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점점 더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성범죄로 고소되면 사회적 선입견과 편견이 형성되며, 수사기관 역시 이를 바탕으로 예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자연스럽게 강제력 행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특수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해야 합니다. 즉, 2인 이상이 합동했든 흉기를 휴대했든, 강제력이 없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성관계라면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수강간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우선 합동범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며, 타인의 강간을 조력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화간이었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혐의는 피의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특수강간과 같은 중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집행유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