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추행으로 고소되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점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이성 간의 범죄, 특히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로 인식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나 사회와 문화가 다변화 되면서 개인의 성적 취향과 행동 양식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범죄의 유형과 양상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장난이나 친근함의 표시로 여겨졌던 행위가 오늘날에는 성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성별과 무관하게 ‘사람’을 대상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남성이 여성에게 성추행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남성이 남성을, 여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동성 간 성추행도 법적 판단 기준에 따라 강제추행죄로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의사와 행위자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동성 간 성추행이 문제될 때, 행위자는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순한 장난이었다거나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 행위자의 행동 방식,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 사회적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에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상대방을 끌어안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기습추행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인 부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신체 부위라도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성 간 성추행은 이성 간 성추행보다 성적 수치심을 덜 느낀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사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성적 수치심의 여부는 매우 주관적인 문제이며, 피해자의 감정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성 간 선배가 후배의 엉덩이를 만졌을 때, 피해자가 이를 단순한 장난으로 받아들였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성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감수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대법원 판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추행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과정과 방식, 사회적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유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통념과 법적 판단 기준이 함께 고려됩니다.

강제추행죄 판결문에서도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만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또한,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과정, 사회적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성 간 성추행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추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성 간에는 성적 수치심을 덜 느낄 것이라는 통념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성적 의도를 보다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신체 접촉 부위를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둘째, 피해자가 불쾌감을 드러내고 강하게 거부했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행동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더라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행동을 반복했다면, 법적으로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가해자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성 간이라는 이유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조직 내 권력 관계나 위계 관계를 이용하여 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신체 접촉을 하면서 이를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는 반발하기 어렵고 이를 성추행으로 인식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동성 간 성추행은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점점 더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라고 여겨졌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동성 간에도 신체 접촉을 할 때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한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사회적 통념과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성추행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높아진 결과이며, 앞으로도 법적 기준과 사회적 인식이 더욱 정교하게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