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무혐의 성공사례]스토킹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성공사례] 스토킹 -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로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자,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변호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먼저 수사기관에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고소장을 열람하였고, 상대방의 주장 중 모순점 찾기에 주력하는 한편,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되는지 법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시뮬레이션, 조사 동행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초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서 준비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도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의견서 제출 및 추가 증거 보강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 성립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는 ① 단순 연락, 우연한 마주침 ② 지속성·반복성이 없는 일회성 행위 ③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 변제 독촉, 업무상 연락 등) ④ 고소인의 악의적 신고 및 허위, 과장된 진술일 경우 ⑤ 스토킹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라 할 수 있는데,

본 변호인은 이러한 부분을 살펴본 후 CCTV, 문자, 통화 녹음 등의 증거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없음에 대한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며,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 의뢰인의 행위는 일회성 행위로 스토킹으로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스토킹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