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송치 성공사례] 억울한 혐의 벗을 수 있었던 전략! 

[성공사례] 강제추행 - 불송치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로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고,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고함을 밝히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경찰 조사 전 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강제추행 고소 사실을 파악하였으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최초 진술이 매우 중요한 경찰 조사에 대비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수사관의 압박 조사 등을 차단하고 법적으로 의뢰인을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확보 및 제출

비교적 은밀하게 발생되는 강제추행의 특성상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진술 및 사건 당시 상황을 상세히 검토하였고 ▲ 사건 당시 CCTV 자료, 문자, 통화 내역 등 상대방의 주장에 모순되는 증거 자료들을 수집 및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불송치 결정을 위해 법리적 근거 마련

본 변호인은 ▲일관성이 없고 구체적 근거가 없는 상대방의 진술에 모순점이 많은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신체접촉에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아 강제추행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