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성공사례]성매매, 이렇게 하면 기소유예 가능!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형사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수사 대응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먼저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매일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정상참작 사유 분석 및 선처 피력

최종적인 처벌 수위나 선처 여부는 전과, 자백, 진지한 반성, 사건의 발생 경위,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제반 양형조건들에 대한 검토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에 실제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매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의 특성과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성매매 초범이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성 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보여주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