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없음(불송치)를 위한 전략은?(feet.변호사 조언)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하게 처벌될 수 있지만, 혐의 없음(불송치)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스토킹 혐의 없음(불송치)이 나오는 경우

스토킹 혐의 없음(불송치)이 나오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스토킹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 단순 연락, 우연한 마주침 등은 스토킹으로 보기 어려움

• 고소인이 과장하거나 오해한 경우

② 지속성·반복성이 없는 경우

• 스토킹은 지속적·반복적인 행위가 있어야 성립됨

• 일회성 행위라면 스토킹이 아니라 단순한 연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③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한 일 처리(예: 빌린 돈 반환 요청, 업무상 연락)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④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낮은 경우

• 고소인이 악의적으로 신고했거나, 허위·과장 진술을 한 경우

⑤ 객관적인 증거 부족

• 스토킹이 있었다는 CCTV, 문자,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즉, 혐의없음을 받으려면 "스토킹이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적 대응 방법

1) 경찰 조사 전: 사건 분석 및 변호 전략 수립

※ 경찰 조사는 초반 대응이 가장 중요하므로, 변호사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변호사가 하는 일

• 고소장 분석 → 고소인의 주장 중 모순점 찾기

• 스토킹 범죄 해당 여부 검토 → 스토킹이 성립하는지 법적 검토

• 피의자(본인) 진술 방향 설정 → 불리한 진술 방지

2)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석 및 적극적인 방어 논리 구성

※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변호사가 하는 일

•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불필요한 진술 방지

• 고소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증거 제시 (예: 연락 목적이 단순 업무, 채무 문제 등)

• 피의자의 행동이 스토킹이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

• 피의자의 권리 보호 및 정당한 방어권 행사

3) 경찰 조사 후: 변호사의 의견서 제출 및 추가 증거 보강

@ 변호사가 하는 일

• 경찰 조사 후 변호인 의견서 제출 (스토킹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설명)

• CCTV, 문자, 통화 녹음 등 스토킹이 아니었다는 증거 제출

• 고소인이 거짓 신고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강조

※ 경찰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쉽게 내리도록 법리적 근거 마련

4) 불송치 이후 추가 대응

@ 불송치(혐의없음) 후 고소인이 이의신청할 가능성 있음

•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면 검찰에서 재조사할 수도 있음

• 따라서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변호사와 추가 대응을 준비해야 함

@ 고소인이 허위 신고를 했을 경우 무고죄 고소 가능

• 상대방이 허위 신고를 했다면 무고죄(형법 제156조) 고소 가능

• 단순히 불송치가 나왔다고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고소인이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을 제기할 수도 있음

• 형사 사건에서 불송치가 되었더라도, 고소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음

• 변호사를 통해 민사 대응 전략도 준비해야 함

3. 스토킹 혐의 없음 가능성을 높이는 추가 조치

① 문자, 카톡, 통화 내역 분석

• 연락한 이유가 정당한 사유(업무, 금전 관계 등)였음을 입증

② 고소인의 진술 모순점 찾기

• 상대방의 신고 내용 중 모순점이 있는지 확인하여 반박 논리 마련

③ 우연한 마주침임을 입증

• 고소인이 주장하는 "스토킹"이 단순한 우연한 마주침이었음을 강조

④ 변호인을 통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의견서 제출

⑤ 필요 시 명예훼손 및 무고죄 고소 검토

• 상대방이 허위 신고를 했다면 무고죄 검토

4. 결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①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스토킹이 아니라는 논리를 정리
② 문자·카톡·CCTV 등 증거를 분석하여 스토킹 혐의가 없음을 입증
③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
④ 불송치 이후에도 고소인의 추가 대응(이의신청, 민사소송 등)에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