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으신가요?
아마 처음에는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 말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고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 이 글을 보고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배우자의 신체적·정신적인 위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혼 성립과 위자료 청구의 절차는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남편 혹은 아내의 폭력적인 행위로 힘든 나날을 보내다 해답을 찾기 위해 여기까지 오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헤어지는 일’이 우선적으로 중요할지 모르나, 사안이 사안인 만큼 상대방의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안전’하게 법률혼을 해소하는 일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최근 뉴스에도 많이 볼 수 있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일방의 상해, 사망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의 망설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아울러 자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족 내부에서 발생한 일이더라도
과거 가정폭력은 개인의 사적인 부분이라 여기며 개입하는 것조차 꺼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 내부에서 발생한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으며 형사 처벌 역시 가능한데요.
특히나, 가정폭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와 빈도가 늘어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만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는 제3호, 4호, 6호에 해당됩니다.
여러분께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률혼 해소가 가능한 것이죠.
🚨 언어 폭력도 해당됩니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즉, 배우자가 직접적인 폭행을 행사할 때를 포함하여
🔺 폭언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 경제적으로 억압하며 생활비를 주지 않을 때에도 성립됩니다.
따라서 남편 혹은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신속히 법률혼 해소의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적 절차 시 주의할 점은?
가정폭력이혼 청구를 진행할 때면 상대방 측에서는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다투었을 뿐이라는 주장에 반박하고,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중요한데요.
✔️ 진료 기록
배우자의 폭행이나 정신적 학대로 진료를 받았던 기록
✔️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록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할 당시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와 통화 녹음
✔️ 사진, 영상
배우자가 물건을 던졌던 영상이나 폭행을 당한 후의 사진
✔️ 경찰 출동 기록 및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
이 모든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 가정폭력의 증거 수집 절차를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와 위자료 청구로 마무리해야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청구 과정에서 빠트릴 수 없는 사안이 존재합니다. 바로 상대방의 보복으로부터 안전하게 분리되는 것인데요.
법률혼 해소를 언급할 시 더욱 크고 심한 폭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 접근 금지 사전처분, 민법상 접근금지 가처분,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을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자시의 피해를 얼마나 증명하고 인정 받는 지에 따라 3,000만 원 전후의 금액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만큼, 법률 자문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가정폭력이혼 청구,
배우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첫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문제 상황을 그저 방치한다면 더욱 큰 피해가 뒤따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고 싶다면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저희 한설에게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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