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명절 스트레스, 고부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극심한 명절 스트레스, 고부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극심한 명절 스트레스, 고부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이종윤 변호사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의 간섭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이제 그만 벗어나고 싶어서 고부갈등 이혼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남편은 하나도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댁 편을 드니 더욱 답답하고 속이 쓰리기만 합니다···.


연휴 시작 전후로 법무법인 한설에게 ‘고부갈등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상담이 늘어나곤 합니다.

명절이 누군가에겐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또 다른 의미의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시기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연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명절 스트레스는 더욱 심화되어 극단적인 상황이 이를 때도 많습니다.​

시대의 변화의 따라 가족 구성원 역할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가족관과 며느리에 대한 기대는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개인 간의 불화를 넘어 부부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고, ‘헤어짐’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상황이라면 오늘 포스팅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6일간의 황금 연휴?

명절은 가족 간의 화합을 다지는 장이지만, 고부/장서 갈등을 앓고 있던 상황이라면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이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가족과 만나는 순간들이 극심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 배우자가 중재 역할을 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테지만 상대방이 방관하는 모습으로 일관한다면 갈등은 더욱 심화되곤 합니다.

✔ 배우자 가족들의 지나친 간섭

✔ 며느리/사위에 대한 부당한 대우

✔ 배우자의 미온적인 태도

이처럼 육아 방식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언어적/정서적 학대 등으로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다면 법무법인 한설과 함께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죠.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고부갈등 이혼소송은 설날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대한 생각이 일치한다면 협의나 조정을 통해 원만히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헤어짐에 대한 생각이 다르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법률혼 해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재판을 통해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데요.

다만, 시댁 혹은 처가 식구들의 행위가 민법상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며, 법원은 배우자 가족들의 행위의 정도와 빈도, 당사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당한 대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에게 이혼 책임이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죠.

이땐,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 메시지,

✔ 통화 녹취록,

✔ 영상 기록,

✔ 주변 사람들의 기록

을 확보해야 하며, 오랜 기간 지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고부갈등 이혼소송의 원인을 제공했던 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바를 설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땐, 본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나 인용 여부가 상이하므로 법률혼 해소를 결심했다면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께서 그간 당했던 시댁/처가 식구들의 부당한 대우에서 벗어나고 그 책임을 묻는 일이 매우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혹여 관련 사안으로 법적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떨까요?

의뢰인의 곁에서 동행하며, 여러분에게 필요한 맞춤형 솔루션을 아낌없이 제시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종윤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