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스킨십으로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았다면?

이종윤 변호사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고요···.

준강제추행죄에 연루되어 저희 법무법인 한설을 찾아 주신 분들 중 대다수는 위와 같은 말씀을 남기십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은 더 이상 안 통합니다. 억울함과 무고함을 밝혀내고 싶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술자리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 억울하게 연루되었거나,

✔ 혐의가 명확하여 선처를 바라는 입장일 거라고 예상됩니다.

본 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즉,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시 무거운 형사 처벌과 함께 보안 처분이 뒤따르게 되며, 사회적인 비난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술자리에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을 뿐인데요.

여러분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도 말 뿐인 주장만으로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이 진행될 때가 많기에 적절한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법무법인 한설의 서초동형사전문변호사는 당부 드리고 있죠.

하여 이번 포스팅을 통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술자리 성추행’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피해자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항거불능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하여금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현저히 어렵거나 불가한 경우를 뜻하죠.

예를 들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거나 잠에 빠진 상태에서 추행이 이어졌을 경우, 심신상실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성추행을 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술자리 스킨십으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입장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 하에 스킨십을 했거나, 애초에 스킨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해당 술집에 CCTV도 있고, 자신은 억울하기에 경찰이 자신의 말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죠. 따라서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빠르게 CCTV 영상과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일을 선행 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어떻게 진술하는지도 매우 중요한 만큼, 구체적이며 일관된 진술을 통해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선처를 바라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주장한다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까닭인데요.

특히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나오게 될 시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 제한 등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준강제추행죄의 혐의를 얻게 되었다면 첫 경찰 조사 때 어떻게 대응했는 지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손을 잡고 현 상황에서 알맞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대한 변협 등록 형사 전문 증서를 보유하였으며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수행 경험과 전문 지식을 토대로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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