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 침해 고소 문의

Question

운영중인 반려동물 브랜드에 한 아이템이 디자인침해를 당했습니다. 디자인특허 등록은 되어있습니다.

한 업체에서 제작년-작년 부터 디자인과 디테일까지 모두 똑같이 제작하여 판매진행중에 저희가 알게 되어 연락 후 판매중지 요청만 드렸습니다.

금일 알고보니 도매와 일본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해당사항 강력하게 법적조치와 피해보상 받고 싶습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디자인보호법위반(침해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고의로 타인의 디자인을 침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부당이득청구가 가능함은 물론입니다.

디자인침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변리사가 작성한 감정서가 있으면 민, 형사상 증거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상담문의 주시면 절차안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디자인침해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디자인권을 등록해놓았다면, 상대방의   침해행위 자료를 갖추어서, 형사고소 하여, 형사처벌 할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법원에 디자인침해 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동희 변호사 · Answer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하신 상황이라면,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고, 그 손해배상액수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이는 추가 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가지고 추가 상담 받아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