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판매업체 고소해서 승소가능할까요?

Question

브랜드 상표권자 입니다.
저희가 제품 공급을 한적이 없는 업체에서 저희 제품을 온라인상에 무단으로 가격을 낮춰 판매하고 있는데요. 등록된 상표권은 제품 뒷면에 표기되어 있는데 이미지는 앞면만 따가서 저희는 저희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브랜드 로고는 뒷면에 들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판매 중단 및 상표권침해, 무단판매 등의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1. 본사로부터 제품 공급 여부 확인 했으나 고객센터 통화 연결조차 안되며 채팅은 그나마 연결되어 해당 공급 여부 확인을 위해 물어보니 이후로 답변 없음

2. 제품 판매 페이지 섬네일 이미지의 경우 본사 등록 이미지 누끼컷을 따다가 사용

3. 제품 상세 설명은 본사 판매페이지 일부분만 인용해 사용

정석원 변호사 · Answer

1.   브랜드 로고를 뒷면에 부착했다 하더라도 상표로 사용한 것이면, 상표권 침해로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2.  상표권 분쟁은 변리사 출신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누군가 내 상표권을 도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두고 볼 일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더 이상 도용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지나 형사고소 및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업체에게 상표권의 효력과 침해 사실을 적시하여 알리고 자발적으로 사용을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발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사무실 명의의 내용증명을 통한 경고장만으로도 상표권 침해업체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고장 발송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표권침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고소와 더불어 상표권 침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민사소송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먼저 상표권을 도용한 업체의 사업을 중지(제품 제작 및 판매 중단)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도용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용금지가처분 결정만으로도 상표권 침해 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침해 기간 동안의 상표권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사용금지가처분 결정 이후 6개월 이내에 본안소송으로 상표권 등록 업체의 피해액 또는 상표권 침해 업체의 이익액을 계산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경고장 및 형사고소,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소송 진행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글에 의하면 상표권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나, 실제 고소 가능한지는 실제 이미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고광욱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3. 제품 이미지 등의 자료를 가지고 상담신청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