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도용에 대한 법적 조치 방법

Question

2020년에 지역 관광기념품을 디자인 및 제작하여 지방 지자체에 납품하였습니다.
해당 기념품은 관광지 근처의 일부 가게들이 지방 지자체로 부터 구입 후 소비자들에게 판매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인터넷에서 제가 디자인한 제품의 디자인 도용이 의심되는 제품이 그 지방의 한 가게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판매 기간은 1년정도로 현재까지도 판매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디자인권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자문을 구하고 알맞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황규목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디자인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외부에 공개한 디자인은 공지디자인으로서 등록받으실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디자인보호법상 예외적으로 공개 후 1년 이내에는 '공지예외적용 주장'을 하여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2020년에 외부에 공개하신 것이므로, 3년이 지난 이상 해당 디자인에 관하여 출원하는 것은 등록가능성이 없어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봅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자목). 이 규정을 통해 피해보상 등을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규정도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3. 지자체 납품으로 인한 법적 관계 검토
지자체 납품하실 때에 계약서를 쓰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이 어디에 귀속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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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변호사 · Answer

우선 디자인권 등록을 신청하시고, 그 내용을 첨부하셔서 상대방의 도용행위를 지적하고 즉시 판매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법리적 검토가 동반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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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열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표권 혹은 디자인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의 법적 조치보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어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혹은 지금이라도 상표권 혹은 디자인권을 등록하신후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판매중단 요청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