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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상품 이미지 저작권 침해 법적대응이 효율적일까요?

온라인판매자 "A" 는 자사에서 제조 및 판매하는 상품의 상품명과 상품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쿠팡등의 오픈마켓에 상품으로 등록하고 정상 판매가보다 2~3배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A는 고객의 주문이 접수되면 자사의 쇼핑몰에 해당 고객정보로 주문하여 배송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얻습니다. 일부 상품은 상품명에 자사의 상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상품들은 일반 생활용품이 아니어서 매출액 규모도 크지 않습니다. 자사에서 촬영 및 편집한 상품 이미지의 무단 사용과 자사에서 제조 및 판매하는 상품을 비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여 자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즉, 수고에 비해 얻는 것은 별로 없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법적 대응을 하게 된다면 전반적인 비용과 소요되는 기간, 그리고 그 결과로 얻을 수 있는 합의금 등의 금전적 이익을 체크해 볼수 있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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