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동물병원의 과실, 동물 소송은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동물 병원의 무책임한 치료 진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 사례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의 대표적인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동물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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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길고양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길고양이 소유권을 인정 받은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반려묘, 반려견 소유권 분쟁 소송부터 반려견 사망 손해배상 청구 소송, 펫시터 사고와 펫시터 손해배상, 애완견 미용업체 사고, 동물병원 의료사고까지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완성도 높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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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은 사람과 동일하게 대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물건으로만 취급할 수도 없는 독특한 존재인데요. 대한민국의 법으로는 아직 물건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분명 '생명체'이고 '주인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기에,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동물'이라는 대상에 적용되는 독특한 법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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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려 동물 관련 법적 분쟁을 겪으셨을 땐, 다양한 동물 소송을 경험하고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동물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이 특히 중요합니다.

반려동물, 이제는 하나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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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회, 반려동물 양육이 더욱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을 가족으로 생활하고 계신데요. 미어캣 같은 희귀 동물부터 조류, 파충류까지 그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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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로, 그 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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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반려가구의 81.6%가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67.3%는 반려동물 양육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국민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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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동물병원이나 반려동물 미용이나 반려동물 케어,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애견유치원, 애견호텔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법적 분쟁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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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발표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2018년 156건, 2019년 223건, 2020년 209건, 2021년 226건으로 이 역시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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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을 시 도대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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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대한민국은 입법의 미비로 반려동물의 법적 취급에 대한 국민 정서와의 괴리, 선례의 부족의 문제로 인해 관련 법리를 따져보는 것부터 승소를 이끌기까지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로펌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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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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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반려동물 관련 소송이 대중화되지 않던 시기부터 반려동물 관련 법적 분쟁을 해결해오신 '반려동물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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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동물 관련 법적 분쟁 사건을 소개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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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숨진 반려견

병원의 책임을 근거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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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뜻하지 않게 반려견과 이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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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새벽, 급작스러운 구토를 하여 급하게 동물병원에 방문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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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몇 가지 검사를 위해 입원을 권유한 병원의 처방에 따라 반려견을 입원시킨 후 귀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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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음날 저녁, 병원에서 반려견이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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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없이 달려가봤으나 이미 차갑게 식어있는 반려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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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된 일인지 병원 측에 질문을 해봤지만 원인 파악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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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구토를 하는 증상이었고 입원 당일에는 분명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고 했으며, 다음날 오전 병원 측에서 전화를 통해 알려준 검사 결과도 큰 문제가 없다는 소견이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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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입원 당시 CCTV를 확인해보니 기본적인 의료 장치조차 구비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있던 반려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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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고민 끝에 태연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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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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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동물병원과 반려동물 치료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동물 병원은 반려동물 치료를 위해 이행해야 할 통상적인 치료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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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태연법률사무소는 반려견의 입원과 치료까지의 의료 자료와 기록을 확보하여 해당 동물 병원의 과실과 귀책사유를 밝혀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동물 소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Q.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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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390조에 규정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이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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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법 제750조에 규정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계약 체결 유무와는 별개로 위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미쳤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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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 모두 손해배상을 진행하지만 그 원인이 다릅니다. 따라서, 한 가지 사건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강아지나 고양이는 사람이 아닌데도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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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으로 분류됩니다. 물론 생명이 없는 물건과 똑같이 취급되지는 않고 일정 부분에서 보호하는 것을 지향하지만 그렇다고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 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양육권이나 친권과 같은 법리로 양육 등을 주장하거나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반려동물의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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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려동물이 타인에 의해 다치는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주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밟을 수 있으며, 타인이 반려동물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유체동산인도청구를 통해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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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 동물 관련 소송의 경우 아직 선례가 부족하기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만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중요한 일일수록 전문가에 맡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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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반려동물 소송의 전문 변호사로, 반려동물 반환 소송, 반려동물 사망 손해배상 등 반려 동물과 관련된 각종 법적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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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내 최초로 길고양이의 소유권을 인정 받는 판결을 이끌어 내셨는데요. 길고양이는 가정집 내에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실외에서 방목하는 경우가 많기에 사실상 소유권을 인정 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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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전문적이고 첨에한 법리 다툼 끝에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길고양이의 소유권을 인정 받는 판결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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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만큼 평소 동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 법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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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에도 반려동물소송, 동물분양소송, 동물의료소송 및 법률 자문, 반려묘, 반려견 소유권 분쟁 법률 자문 및 소송, 반려동물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 승소 반려견 사망 손해배상청구소송 다수 승소, 펫시터사고, 펫시터손해배상 관련 소송, 반려견 호텔, 반려견 훈련기관 분쟁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 애완견 미용업체 사고, 동물병원 의료사고 자문 및 소송, 수의사법 위반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과 관련된 성공 사례를 누적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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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같은 반려동물에게 피해가 생겨서 고민이시라면

주저하지 말고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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