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연예인 악플, 악플 고소 대리로 처벌 성공 

유명인이 지속적으로 피해 입은 악플

고소 대리를 통해 처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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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피해는 주로 유명인과 연예인 분들이 자주 겪으시기에 연예 분야와 형사 분야 모두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가 능숙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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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많은 유명인 분들을 고소 대리하여 악플러 처벌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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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분들의 상황을 이해하여 항상 엄밀한 기밀 유지 속에서 업무를 진행하며, 피해 사실관계 파악에서부터 고소, 처벌 뿐만 아니라 합의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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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의 유명인 분들의 악플 피해 건을 고소하며 쌓은 태연법률사무소 만의 전문성과 노하우로 인스타그램 등 해외에 본사를 둔 SNS나

가계정으로 작성한 악플​까지도 가해자를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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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유명인 분들에게 악플 고소는 그 어떤 것보다 부담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악플은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등에 의해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범죄 행위는 팬심이 아니며 범죄 행위를 감내하는 것 또한 팬들에 대한 응답이 아닙니다. 참기 힘든 악플 피해로 정상적인 연예 활동에 제약을 받고 계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유명인 악플, 대중의 관심이란 미명 하에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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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경찰청에서 집계한 통계에 의하면 2024년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범죄 발생 건수는 2만9258건으로,10년 전보다 무려 229%가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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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인터넷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문제는 악플을 당연한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고 있는 문화 또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명인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데 악플 정도는 견뎌야 하는 거 아니냐'와 같은 의견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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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악플을 단순히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고 넘기기에는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악플 고통에 의해 좋지 않은 선택을 한 연예인 분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SNS 발달로 인해 연예인 분들 뿐만 아니라 유명인, 일반인까지 악플 피해를 겪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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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손실 또한 큽니다. 2022년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최소 30조5371억 원, 최대 35조34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익명 뒤에 숨은 무책임한 악플 한 문장이 모여 누군가에게 목숨을 끊을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으며 사회에도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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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없이 심심풀이로 작성한 한 문장,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실체 없는 불특정 다수가 끊임 없이 가해하는 테러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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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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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헌법 제21조를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을 헌법에 의해 보장 받으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중 하나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21년에 판결한 헌법재판소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르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합헌으로 판결하면서 사실을 적시하여도 그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 실체적 진실과 부합하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형법이 합헌임을 판시함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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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명예훼손'이란 개념은 상당히 '추상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학문적 정의로는 '인간의 내적 · 외적 가치를 불문하고 널리 사회생활에서 인정되는 가치'를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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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의미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다소 추상적이기에 모욕과 명예훼손 두 개념 모두 현실에 적용하여 어떤 표현이 해당되는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괜히 혼자 대응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역효과가 일어날까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악플 고소'는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과 함께 가해자 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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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상담한 '악플러 고소 사건'들을 소개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유명인이 지속적으로 피해 입은 악플

고소 대리를 통해 처벌한 사건들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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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 간, 많은 연예인 그리고 유명인 분들께서 악플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시며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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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개인의 미니홈피에 접속하여 댓글을 달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가입 조건도 까다롭지 않고 심지어 가계정까지 만들 수 있는 동영상 플렛폼이나 SNS에서까지 기승을 부리는 악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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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개인 라이브 방송에서는 채팅을 통해서도 악플이 쓰여지며 어느덧, 하나의 문화로 당연시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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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순히 비판을 하는 것이나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명예훼손', '모욕'을 하는 것은 그 내용과 형태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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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들과의 소통 사이에 숨어 교묘하게 게시되는 악플은 분명 특정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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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의뢰인 분들이 피해 입으신 표현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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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들은 한 가해자가 수 개의 커뮤니티에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하나의 사이트나 플랫폼에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 게시글 내용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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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각 가해자들이 작성한 게시글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1) 의뢰인 분들을 특정할 수 있는 게시글을 추려내고 2) 의뢰인 분들의 명예를 훼손시거나 모욕하여 처벌이 가능할 수 있는 표현들을 특정,

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합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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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가해자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악플 고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주어를 언급하지 않거나 초성을 사용해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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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란 그 방식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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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어를 언급하지 않았거나 초성을 사용했더라도 그 대상이 누군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 되었다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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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악플러를 고소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비밀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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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합니다. 대한민국의 변호사에게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로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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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한민국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 유지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규정이며, 특히,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그 어느 곳보다 유명인 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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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의 비밀 유지 또한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 곳으로, 남다른 책임감을 갖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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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악플, 꼭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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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이론상으로는 수사권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것으로도 악플러를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경우, 한 가지 사건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기에, 수사기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나의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이 가해자가 처벌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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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중의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유명인 분들께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기 보다는 확실하게 처벌이 될 수 있는 악플들 위주로 고소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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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사실관계 확정과 악플 판별과 같은 고소 전 단계부터, 피고인 처벌이라는 판결을 받는 과정까지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림으로써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유명 웹툰 작가, 인기 유튜버, 프로게이머, 가수 등 수많은 유명인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사건을 해결하시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누적하고 계신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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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사건을 수임하고 해결하는 형식적인 업무가 아닌, 연예 분야와 형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태연법률사무소의 법률전문가들이 함께 사실 관계 분석,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위법성 조각 가능성 검토 등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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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처벌까지 이끌어내는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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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보다 귀중한 건 없습니다.

명예훼손죄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