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마약류 코인믹싱 구속기각 사례 



안녕하세요. 이지연 변호사입니다.

요즘 호기심에 접해본 마약류로 인해 자칫 구속되고 재판에서 실형까지 나오는 사례가 허다하죠.

마약류를 '일명 던지기' 형태로 판매 가담하여 20대 A 씨에 대하여 징역 2년이 선고된 사례에서, 피고인은 초범이었지만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공범들과 함께 구속되었고, 재판단계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결국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아무리 초범이고 가담정도가 낮다고 할지라도 징역형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는 실제 제가 수행했던 사건에서 다른 공범들은 모두 구속되었으나 홀로 유일하게 구속 영장 기각된 사례입니다.

경찰수사단계부터 구속수사를 염두에 두고 신중히 접근해야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는 지인의 부탁으로 대마초 판매대금으로 입금된 '코인을 믹싱'하는 작업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왔었는데, 다른 3명의 공범은 모두 구속되었지만 저희 의뢰인만 홀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의뢰인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용한 점은 다른 공범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저희 의뢰인이 하지도 않은 역할까지 떠넘기는 진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철저한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인정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혐의부인하는 부분을 뒷받쳐 줄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전략적으로 신속하게 정리가 되어야 하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므로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수사단계부터 철저히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 무사히 구속영장청구 기각 받아내다

실질심사 중에 펑펑 우시던 의뢰인분은 실질 심사를 마치고 재판부에서 결론을 낼때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있었고, 의뢰인분의 가족들은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더디 가는 시간을 보낸 끝에, 당일 자정 무렵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기쁜 결과를 받았습니다.

체포에 이어 구속영장이 연달아 청구되는 사건은 의뢰인과 가족들이 극도의 불안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중요한 시간을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전과 달리 대마초 마약 전달 방법 내지는 판매대금 수령 방식이 코인이나 기타 다양한 형태로 교란되어 있어, 이를 많이 다뤄보지 않은 경우 촉박한 상황에서 사실관계 파악마저 늦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무조건 불구속을 약속하거나 무죄를 받아드린다는 식의 무책임한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팀장 및 영장심사관 등을 거치며 여러 죄종의 수사포인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핵심적 변론이 가능합니다.

대마초 재배, 판매, 코인믹싱, 마약류 수입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