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성범죄변호사 충남경찰청 성착취물 소지 혐의 무혐의 불송치 

안녕하세요.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아내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정진구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충남경찰청 성착취물소지 사안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 시청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토렌트를 통해 아청물 소지한 혐의

의뢰인께서는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동이 등장하는 속칭 N번방 영상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PC 등 저장매체에 저장함으로써 아청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청물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셨습니다.

2. 성착취물소지죄 대응전략

의뢰인께서는 처음 겪는 형사절차에 불안감을 크게 가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성범죄변호사들이 팀을 꾸려 사건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저 정진구변호사는 충남경찰청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준비한대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할 목적으로 아청물을 다운로드 한 것도 아니였고, 일부를 본 후 바로 삭제하였으며 타에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한대로 진술을 잘 하였습니다.

3. 충청남도경찰청: 혐의없음 처분 결정

충청남도 경찰청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른 의뢰인의 진술 및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토렌트의 경우 파일의 다운로드와 동시에 시드가 유지되어 해당 파일이 업로드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만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토렌트를 이용해 다운로드하였다가 발각된다면 이에 대한 소지죄와 더불어 자칫 배포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우 높은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기는 하였지만 이를 곧 삭제하였던 사정 등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명료하게 진술할 수 있었고, 이 덕분에 가까스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에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억울한 처벌을 피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아청법 관련하여 수사, 재판을 앞두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법승 정진구 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