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강제추행변호사 억울한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누명 풀어준 사례 

안녕하세요. 청주지역에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상담 및 수행하고 있는 정진구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억울한 준강제추행 혐의에 억울함이 없도록 조력해드린 사건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회식자리 이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고소인과 직장동료인 사이로, 회식을 마치고 고소인을 집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항거불능 상태로 자고 있던 본인의 가슴을 의뢰인이 만졌다는 준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셔서 억울함을 토로하시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성범죄 변호사의 대응전략

사안을 접한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변호사들은 신속하게 의뢰인의 증거기록을 검토하고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담을 거치며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고소인이 의뢰인을 신고하게 된 동기, 사건의 경위에 관한 일관된 진술을 하는 의뢰인의 진술 정리,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 분석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 공소사실 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의 서면을 여러차례 제출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 증인신문 등을 거치며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시키고, 피고인의 무죄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증인신문에서 피해자는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해 진술이 바뀌는 모습을 보였고, 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변에 허위 증언을 종요했던 정황까지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 무죄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이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판결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성범죄 특성상, 당사자들 진술만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입장에 놓이더라도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법승의 성범죄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억울한 누명을 풀기 위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의뢰인은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수사과정에서 의뢰인 진술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반응이 나왔던 사안인데, 공판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고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받은 사안으로 증인신문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혐의로 성범죄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전략을 가진 정진구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