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무혐의(증거불충분)불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진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의 사안을 신속하게 조력해 무혐의(증거불충분) 불송치를 받은 사건입니다.

특수강간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 299조 준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여성과...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하던 중 길거리에서 한 여성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은 여성과 자연스럽게 친해지면서 여성의 집에 가게 되었고, 이후 여성으로부터 지인과 함께 합동하여 술에 취한 본인을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여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급히 법무법인 법승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2. 성범죄 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저 정진구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들을 통해 사건에 대해 청취한 후, 즉각 체포된 의뢰인을 접견하여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며 경찰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관계를 모의하거나 합동하여 실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던 사정 등에 대해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버모지의 경우 사건의 특성상 당사자들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밝히는 데에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긴급체포된 상황에서 즉각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에 대응하였고, 변호인과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진술조사에서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당일의 행적 등에 대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해결에 있어 조속한 변호인의 선임을 통한 초동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