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성범죄사건 전문 변호사, 강간미수로 영장청구 되었으나 기각 

안녕하세요. 청주지역에서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상담해드리고 있는 정진구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강간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된 의뢰인의 사건으로, 가족분들이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다 법무법인 법승에 문의를 주셨고 저희의 신속한 조력으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1. 강간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의뢰인

의뢰인께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였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의 가족분들께서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긴급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의뢰인이 수감된 유치장으로 변호인 접견을 진행하였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였습니다.

2. 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신속 대응

저희는 피해자측과 빠르게 연락하여 합의를 신속히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내지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잘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의뢰인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 영장청구기각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청구된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사안의 중대함과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 정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대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이 된 채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영장실질심사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간미수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는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대부분 발부되는 경우가 많으며 한 번 구속되면, 이후 형사절차는 매우 불리하게 전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강간미수와 같은 성범죄, 현행범 체포,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