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ZIP] 학교폭력 민사소송, 가해학생 항소심 승소🚨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간혹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큰 금액을 배상해줘야하는 판결을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 항소심으로도 원 판결을 뒤집을수 있는지

어떤 전략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아름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

학교가 끝난 후 친구들끼리 운동을 하다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된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 언성이 높아지며 싸우다가

가해학생이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학생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가해학생과 부모님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몰라

피해학생측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 피해자측에서 치료비를 청구한 피해값이

너무 과하고 이 금액이 나올수 없다는 생각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

피해자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해학생측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한다며

민사소송을 걸어왔고

1심은 천만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의 판결을

받았된 것이었습니다.

"📌한아름 변호사의 항소심 대응전략📌"

​

한아름 변호사는

1심 판결문을 확인한 후

​

어떤점의 주장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부분을 재판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았는지

주장의 뒷받침이 어느정도 미약했는지

원고는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항소장을 제출한 후

준비서면을 통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지능 및 환경 평소 행동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

​

그렇기에 책임능력이 있었다고 볼수 없는 점

​

원고의 학부모측의 위자료 요청부분에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건강 치료를 받는것은

이 사건에 대한 치료가 아닌

평소 일상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한 소견이 많다는 점

​

피고학생이 했던 행위에 비해

청구금액의 인정범위가 높았다는 점등을 피력하였습니다.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은

1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400만원으로 방어 하는데

성공하였고

나머지 원고측 주장을 기각시키고

소송비용의 70프로는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

1심에서의 판결을 뒤집는건 쉬운일은 아니었습니다.

​

하지만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빈틈을 찾을 수 있었고

어떤 증거를 이용하여 주장에 힘을 실을수 있는지를

검토한것은 경험에서 나온 한아름 변호사의 노하우 였습니다.

​

학교폭력 민사소송을 준비중에 있다면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사건전문변호사

교육청변호사와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