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청소년 협박성 발언 어느정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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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 중 어떤 행위에 도달하기 위해

수단으로 협박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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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이 단순 행위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징계를 넘어 소년보호재판까지

진행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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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장난으로 한 말인데, 재판까지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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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지만,

협박죄는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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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만 ​14세 이상이라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갈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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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협박죄에 연루되었다면

가해학생 측의 대응 방법과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난으로 한 발언일지라도

피해자가 실제로 위협을 느끼고 신고하면

법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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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판례에서는

협박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으며

단순한 언어적 위협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면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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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폭위 조치는

주로 출석정지, 특별교육, 전학 등의 징계로 마무리되지만

협박죄가 적용되면 경찰 조사 및 검찰 송치, 소년보호재판

사건 경중에 따라 형사재판까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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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협박 내용이 폭행과 연결되거나

SNS 등을 통해 확산되었다면

가해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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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 초기에 정확한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학부모님께서 다급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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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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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은 "니네 집앞이야, 진짜 가만 안 둔다"는 말을 시작으로

수위가 높은 욕설로 언어폭력을 지속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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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집에 가는 길 매일을 불안감을 느꼈고

부모님께 사실을 알린 후 결국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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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학생이 과거에도 비슷한 장난을 한 전력이 있었고

피해 학생이 정신적 충격으로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사건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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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건은 단순한 학폭위 징계를 넘어

경찰 조사와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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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과 부모님은

"그냥 친구끼리 한 말인데, 처벌이라뇨?"라고 질문하셨지만

협박죄는 피해자가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다면 성립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의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

만약 자녀가 협박 혐의로 학폭위나 형사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즉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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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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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수많은 학폭 사건을 다루면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확인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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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 변호사가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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