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스토킹] 스토킹 처벌불원서? 제출해도 처벌은 불가피합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696acc2af206ae034bdd34-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고소를 당했습니다.
처벌불원서 제출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스토킹 사건을 전담하여 고소 대리뿐만 아니라 무혐의 방어까지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 이러한 질문을 참으로 많이 받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또한 위와 같은 궁금증으로 이 글을 클릭하셨을 텐데요.
이에 대해 답해드리자면,
스토킹 처벌불원서 제출해도 실형을 피할 수 있진 않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됨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국가가 직접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며 스 토 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수사 및 처 벌할 수 있다는 법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도 처 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전과자로 전락해야 하는 걸까요?
스토킹 처 벌 수위도 결단코 적지 않고, 대한민국 정서상 전과 기록이 남는다면 앞으로 사회생활에 제약이 많기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1가지 말씀드리자면,
처벌불원서 제출하고 '이것'까지 진행한다면 공소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기소 후 재판까지 이어졌으나, 이것까지 꼼꼼하게 진행하여 공소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 공소 기각이란?
검사가 제기한 기소가 부적법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소 기각이 결정된다면 피고인은 더 이상 재판을 받지 않으며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지금부터 실제 저희가 공소 기각을 이끈 노하우인 이것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스토킹 처벌불원서
공소 기각을 이끈 '이것'
말씀드렸듯이 스 토 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자동으로 공소기각을 이끌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검찰이 기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이때 공소 기각을 이끌 수 있는 이것이 있는데요.
바로 조건입니다.
스 토 킹 사건에서 공 소 기 각을 이끌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를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명확히 법원에 표현해야 합니다.
이때 합의서까지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건이 경미하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초범이거나 경미한 스토킹 ( 단순 연락, 일회성 접촉 등)일 경우 감경을 이끌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 탄원서까지 제출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3) 가해자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
스토킹 방지 교육 이수, 정신과 상담, 법원 명령을 성실히 따르는 경우 감경을 이끌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한 번의 실수였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라는 판단을 한다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이지요.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실제로 저희가 스토킹 처벌불원서 + 합의서, 고소 취하서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위와 같은 법리적 근거에 따라 소명한 결과 스토킹 사건에서 공 소 기 각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 소 기 각을 이끌 수 있는 조건을 분명합니다.
그저 단순히 스토킹 처벌불원서만 제출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공소 기각을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스토킹 사건에서 어떠한 전과 기록도, 처벌도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스토킹 처벌불원서뿐만 아니라 오늘 전해드린 조건을 참고하시어 공 소 기 각을 이끄시는 방향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공소 기각을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꼭 선임하시라 권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리는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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