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모욕죄 위자료? 전담 로펌의 고소 노하우 공개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

​

저희는 집단 고소에서 3,000만 원 이상 모욕죄 위자료를 이끄는 등 괄목받을 만한 고소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

​

(물론 이는 집단 고소로 가해자가 많아 총금액이 이례적으로 높은 합의금인 점은 참고 바랍니다. ^^)

때문에 모욕죄 피해를 받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

​

육체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크기에..

​

​

이렇게 모욕죄 위자료를 통해 그 배상을 받고 싶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

​

형사 처벌은 둘째치고,

그간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기에 그에 합당한 배상을 원하실 텐데요.

​

​

사실 모욕죄 사건에서 형사 고소 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한다면..

​

​

법원의 기준에 따라 배상액이 정해집니다.

​

​

아무리 높은 금액을 요구해도 적정 수준에 따라 그 금액이 정해진다는 것이지요.

​

​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최선의 위자료를 바라신다면,

​

​

'합의'를 통해 높은 배상을 이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

실제로 저희가 집단 고소에서 합의를 통해 총 3,000만 원을 이끈 경험​이 있기에 자신 있게 권유 드리고 싶은데요.

​

​

그렇다면 어떻게 합의를 해야 충분한 배상으로 합의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

​

​

이런 분들을 위해 실제 의뢰인분들을 도와 높은 합의금을 이끈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

​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

​

​

모욕죄 위자료

높은 합의금을 이끄는 핵심

​

모욕죄는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경우 해당합니다.

​

​

처벌이 내려진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

​

사실 모욕죄는 명예훼손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입니다.

​

​

초범일 경우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

​

다만 여기서 핵심은 벌금형 또한 실형이 내려진 것입니다.

​

​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는 것이지요.

​

​

때문에 가해자가 전과 기록이 남으면 안 되는 직종에 종사한다면 반드시 합 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해야 하기에 높은 금액을 요구해 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

​

물론 이러한 상황만으로 높은 합의금을 동의시킬 수는 없겠지요.

​

​

이때 저희가 합 의 금을 높이는 요건으로 살펴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가해자가 초범이 아닌 경우

​

- 공개적인 장소에서 심각한 모욕을 한 경우 (SNS, 단체 채팅방, 유튜브 등)

​

-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거나 공인일 경우

​

​

가해자의 상황이 위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모욕죄 위자료보다 더 높은 합의금을 이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말씀드렸듯이 벌금형 또한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위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앞으로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요.

​

​

그다음,

​

​

여러분이 입은 피해의 정도, 상습적인 모욕 발언 등을 언급하여 일목요연하게 위자료가 높은 부분에 대해 제시해 보면 좋습니다.

​

​

결국 합의라는 것은 양측 당사자만 동의한다면 그 금액이 얼마가 나와도 법원에서 개입할 수 없습니다.

​

​

그러니 충분한 모욕죄 위자료를 이끌고 싶으시다면,

​

​

합의로 사건을 해결해 보되 이때 오늘 전해드린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시어 '높은 합의금으로 설득시키는 전략'을 모색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

​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

​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높은 합의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합의'는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상당합니다.

​

​

부디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이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