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 초범도 높은 실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2726cc1c612663879b0fb7-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디지털 성범죄에 1:1 맞춤 변호를 도와드리며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중 일부 발췌>
이런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안하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걸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걸리고 보니 실제 실형 위기에 놓인 상황..
초범임에도 높은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제목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크실 텐데요.
이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성폭력처벌법제14조에 따라 초범이라도 중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이었던 경우라면 가중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적용되는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촬영 행위
7년 이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유포 및 제공 행위
7년 이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상습 촬영 및 유포 가중처벌
10년 이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촬영 당사자의 '동의 없는' 촬영, 유포 및 제공 행위 등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최근 관련 디지털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피해자들의 피해 또한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상 초범이라도 벌금형보다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향입니다.
아무래도 엄중한 처벌로 판례를 남겨두어야,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현재 형사 입건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아무리 초범이라도 재판상 징역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교도소를 가게 된다면, 막막한 미래가 그려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저희가 그간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 선처 노하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제 그간 쌓아온 판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선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이끄는 방법을 모두 담았으니,
부디 끝까지 읽어보시어 최선의 선처 전략을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
선처를 이끄는 노하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 유포 및 제공 행위 등이 이루어진 범죄입니다.
때문에 사실상 초범이라도 최소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도,
선처를 이끌어볼 여지는 존재합니다.
그 핵심은 2가지인데요.
1) 피해자와의 합의
2) 고의성 여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
아무래도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 사건이다 보니,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이 크게 차이납니다.
때문에 우선 1)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지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상처의 골이 깊다보니,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쾌함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합의를 시도해 보기도 전 연락을 취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때문에 합의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만 사안이 사안인지라,
합의를 성공해도 징역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합의는 합의대로 진행하시고, 그다음은 2) '고의성'에 대한 소명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호기심이나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일 경우 감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실수를 할 수 있고, 이를 교화하여 다시 건실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또한 형법의 의의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고의성이 적은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소명한다면,
선처를 이끌 가능성을 더욱 높여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계획적/악의적인 촬영일 경우 합의를 해도 감형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런 경우 각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더욱 세심하게 발구하여 소명해야합니다. ^^;
그러니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했고, 계획적으로 이행한 범행이 아니라면
'고의성이 적다는 부분'에 대해 법리적 근거에 따른 소명 전략을 모색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선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원만한 피해자와의 합의'그뿐만 아니라 '고의성이 적다는 부분'에 대한 소명을 이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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