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기타] 수면제 대리처방?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어 핵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수면제 대리처방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나요?

아마 그 수면제가 졸피뎀, 펜토바르비탈, 라멜테온 등 마약류로 분류되어 사안이 더욱 심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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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을 받는지라..

대리처방을 받는 것이 큰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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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는 대리처방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마약류 수면제를 다뤘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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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수면제 대리처방 시 처벌 수위

마약류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부정하게 처 방·조제·사용·양도·판매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 혹은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만일 이러한 수면제를 대리처방받아 불법으로 유통(판매) 한 경우 더욱 처벌을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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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는 판매하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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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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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부탁을 받아 아무런 의심 없이 대리처방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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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대리처방 후 판매가 아니라 단순한 무상 제공이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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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대량일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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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처방을 받았더라도,

결국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따라 실형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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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최선의 감형을 이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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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아래 실제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최선의 감형을 이끄는 방어 핵심 2가지>를 공개해 드리고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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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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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대리처방

최선의 감형을 이끄는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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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처 방, 유통을 한 행위는 중형이 내려지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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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불법 처방, 유통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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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처방받고 유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조직적으로 1회 성범죄로 그치는 경우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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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가지 경우를 모두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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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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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양형기준에 따라 각 상황에 맞는 감형을 요구해 볼 수 있는데요.

그리하여 아래 대표적인 선처 요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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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형법 제51조 (양형 감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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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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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이 우발적이거나 한두 차례의 1회성 행위라면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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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인 불법 유통이 아닌 개인적인 필요 혹은 순간적인 잘못으로 저지른 경우 감경된 처벌로 마무리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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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한두 차례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아 지인에게 판매하여 적발된 경우 1~2년의 징역형, 집행유예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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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형법 제53조 (작량 감경, 초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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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거나 초범이라면 정상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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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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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실형을 선고받아도 집행유예를 노려볼 가능성이 존재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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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불법 처방, 유통의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이고 초범이라면 감형을 이끌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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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외에도 법리적 근거에 따라 개개인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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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마약 관련 이슈가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만큼,

법원에서는 명확한 근거와 명분이 없다면 아무리 초범이라도 선처를 이끌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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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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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감경 요소를 포함하여 각 상황에 맞는 양형 요소를 통해 최선의 선처로 사건을 마무리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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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준비한 수면제 대리처방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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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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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선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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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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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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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게 꼭 맞는 선처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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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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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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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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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