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처벌과 2천만 원 합의금을 이끄는 노하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0144993a5bac6f4c526023-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입니다.
정말 처벌과 피해 배상을 이끌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궁금증으로 이 글을 클릭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이버 범죄 로펌인 만큼, 가장 자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리하여 답변해 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실제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를 통해 2550만 원의 합의금과 처벌까지 이끈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나 여러분과 같이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단순 형사 처벌만이 아니라 감봉/정직/해임 등의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과 처벌을 모두 이끄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다만 이러한 고소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고소 노하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전담 로펌의 고소 노하우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아래 처벌 수위가 적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만일 여기서 부주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과실 유출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다시 말해 고의든 실수든 개인정보 유출 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민간기업보다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은 다소 복잡한 편에 속합니다.
때문에 수사관도 잘 몰라 제대로 된 법조를 정확히 정리하지 못할 경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데요.
그렇기에 고소 시 충분한 법리적 근거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한다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1항
위 법리적 근거를 주장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다소 법리적 쟁점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단순 개인에 해당하는 공무원 홀로 진행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리하여 1가지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 2566 사건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할 경우 법인에게도 벌금을 과한다'는 개인정보법 양벌규정을 역으로 적용하여,
'개인정보처리자'(법인이나 단체) 외에도 '개인정보 취급자'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만일 고소 시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제기한다면,
위 판례를 제기하여 상대의 불법 행위를 충분히 인정하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판례를 제기해도,
사이버 범죄 특성상 실제로 공무원이 유출 행위를 했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만일 불법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정황상 증거를 통해 수사기관의 문제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팔로우업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판례를 근거하여 법리적 제시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해당 기관 열람기록 관리 방침을 문의하여 수사기관에 문제를 제기하여 영장 집행부터 기록 수사까지 강력 촉구하여 사건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희가 유출 대상자 기관에 문의하여 정황상 유출 행위를 입증할 당시 사용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결과 2550만 원의 합의금과 벌금형의 처벌까지 이끌었지요.
일반 민간 기업에서 발생한 유출 사건 또한 이 정도 결과를 이끌었으니,
공공기관에서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발생했다면 이보다 사안이 더욱 중대하며 결과 또한 엄중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전해드린 법리와 행위 입증 방법을 참고하시어,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정확한 배상과 처벌을 이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꼭 선임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 꼭 맞는 형사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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