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스토킹] 협박죄 반의사불벌죄? 무혐의 방어 요소 공개](/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11cf08b32f87c239f1da45-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협박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인터넷에 검색하셨을 텐데요.
이에 대해 사이버 범죄 로펌으로서 답해드리자면,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는 단순 협박죄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가중처벌 사안에서는 반의사불벌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
흉기,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거나 다수의 인원이 함께 협박한 경우
이는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기타 중대 사건: 협박이 재물강요, 공갈, 상해 등의 범죄와 결합된 경우, 협박은 별도의 반의사불벌죄 여부와 관계없이 더 중한 범죄로 판단됩니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협박을 당한 경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결국 법적 효력이 달라지는 협박죄의 처벌 여부는 협박 행위의 구체적인 상황과 협박이 발생한 맥락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판단과 변호사의 역할
법원에서는 사건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가 협박을 주장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사건의 세부적 내용과 맥락을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어떤 변호사와 만나 어떤 논리로 이를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와의 충분한 논의 및 전략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과 기록은 남고 싶지 않기에 막막한 마음이 크실 텐데요.
이런 분들이라면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저희가 협박죄와 특수협박죄 다양한 케이스에서 무혐의/무죄를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협박죄 무혐의를 이끌 요건>에 대해 정리해드려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를 당하시어 두려운 마음만 앞서 무작정 합의하여 사건을 끝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협박죄는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게 되는 요건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관점에 따라' 무혐의를 이끌 여지 또한 분명하지요.
그러므로 협박죄 반의사불벌죄가 간절하셨던 분들은 아래 성립요건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협박죄 반의사불벌죄
무혐의를 이끌 요건 공개
협박죄는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할 경우 성립합니다.
이때 필요한 요건은 2가지인데요.
1) 구체적 해악의 고지
2)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이 모두가 충족되어야 처벌이 가능한데요.
다만 위 요건들이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이 개입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피해자와의 관계, 전후 사정, 당시 해악을 고지한 내용 등에 따라 같은 말이라도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분에 못 이겨 "입을 찢어버릴라"라고 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폭언을 하게 된 동기와 그 당시의 주의 사정을 고려해 본 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로 보기에 충분하고, 해악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을 판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또한 해당 판례를 근거로 협 박 죄 무혐의를 이끈 경험이 있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협 박 죄라도 주의 사정, 내용을 말하게 된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1)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
2) 공포심을 유발함
이 2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협박죄 반의사불벌죄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오늘 전해드린 2가지 요건을 섬세하게 법리적 근거에 따라 무혐의 가능성에 대해 재검토를 해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선임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무혐의에 대한 정확한 가능성을 재검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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