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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토렌트 저작권? 무혐의로 경찰 방어하는 방법#저작권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토렌트 저작권으로
경찰 조사 연락받으셨나요?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우셨을까요..

저희가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 놓이신 의뢰인분을 도와 저작권법 무혐의로 마무리해 드린 경험이 있기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 저 작 권 법 위반 무혐의 종결한 의뢰인분의 카톡 >

당장 형사 처벌을 앞둔 상황에서 무혐의를 이끌 수 있다는 이 글이 반가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양한 저작권법을 해결해온 입장에서 <토렌트 저작권 무혐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1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저희의 노하우가 절대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저작권법 법리적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 까다로운 요건으로 수사관들 또한 헷갈려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을 책임지고 있는 로펌으로서 핵심 요건을 정리해 드리고 무혐의를 이끌 노하우를 정리해 드릴 예정이오니,

잠시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렌트 저작권

무혐의를 이끄는 노하우

저 작 권 법 위반은 말 그대로 타인의 저작물의 권리를 동의 없이 상업적/비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4가지 모두가 충족되어야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1) 저작물일 것,

2) 고소인이 계약상, 실질적 저 작 권 자일 것,

3) 위반 행위가 존재할 것,

4) 저 작 권 법 위반의 예외 사유인 공정 이용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 4가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로 토렌트 사이트는 p2p 파일 공유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저 작 권이 있는 영화, 드라마, 게임, 소프트웨어 등을 불법 공유로 여러분과 같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는데요.

실제 사건을 살펴보면,

때문에 성립 요건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다만 이 성립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이것'이 빠진다면 무혐의를 이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바로, 고의성입니다.

저작권법은 고의로 복제, 전송한 경우 처벌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다운로드를 했거나 의도적으로 배포 혹은 공유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고의성을 가지고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볼 수 없겠지요.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만일 여러분이 다운로드했던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파일임을 몰랐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오픈소스 파일이나 무료 배포 자료라고 인식했다면,

고의성을 가지고 저 작 권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무혐의를 이끌어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아무리 인터넷에 방대한 지식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다운로드한 파일이 저 작 권 보호 대상인지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수사기관과 법원 또한 의도성이 없는 행위였다면 피해 정도,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무혐의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고의성 부재를 근거로 무혐의를 이끌어왔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요.

오늘 전해드린 성립요건과 고의성의 부재를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선임하시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무혐의를 이끌 현실적인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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