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무혐의 방어 노하우 공개](/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a13e0670e780b1799eea4-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명예훼손을 시작으로 지금의 사이버 범죄 로펌까지 성장해왔는데요.
때문에 명예훼손은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기에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처벌 위기에 놓이신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명예훼손 고소..
실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전과 기록이 남고 수백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까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그간 다양한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사건을 해결해오며 얻은 무혐의 방어 노하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명예훼손 처벌을 받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무혐의 방어를 이끈 노하우 공개
명 예 훼 손은 누군가의 명 예가 실추될 수 있는 거짓 사실이나, 진실이더라도 문제 될 수 있는 사실을 전한 경우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성립 요건이 필요한데요.
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이렇게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픈채팅방은 2명 이상 참여자가 있는 경우가 많아 공연성은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연성은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 )
때문에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공연성보다는 사실 적시 / 특정성 2가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리하여 아래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펴봐야 하는지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적시
사실 적시는 객관적으로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말하거나 글로 표현하여 타인의 명 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한 내용을 알리는 것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성립하는데요.
다만 이 사실 적시를 법적 기준으로 상세히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는데요.
대법원은 사실 적시의 경우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혹은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해야 하며,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해야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흔히 인터넷상에서 유포되는 '찌라시'를 전달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찌라시를 유포한 근거로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의뢰인분을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때 하급심 판결례에 따라 찌라시는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인용하여 무혐의를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오픈채팅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모든 내용을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 적시 부분을 꼼꼼하게 고려하여 무혐의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특정성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요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특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명 예 훼 손 죄가 처벌되는지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특정성이 법리적 쟁점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나 오픈채팅방에서는 '익명'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흔히 닉네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만일 닉네임만을 지칭하여 글을 작성했다면,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특정성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닉네임을 사용했고, 그 채팅방 안에 있는 모두가 지칭한 당사자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지 않다면,
어떠한 법리를 가져와도 특정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실명'을 사용했다면 어떨까요?
실명을 사용했더라도 제3자가 구체적인 대상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서로 이름까지만 공개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홍길동 씨 (고소인)라고 정확하게 지칭했더라도,
그 홍길동이 몇 살이고, 어디 사는 누구인지 그 누구도 모른다면 명 예가 실추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적어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최소 1명 이상의 사람이 채팅방에 참여되어 있어야 특정한 대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 예 훼 손 고소를 당했더라도,
사실 적시 / 특정성을 얼마나 꼼꼼하게 검토하는지에 따라 무혐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이 개입되는 요건들로 법리적 쟁점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정리해 드린 요건들의 법리적 핵심을 검토하시어 억울하게 처벌당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길 권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리는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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