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쌍방폭행, 법적 대응과 유리한 전략은? 

광교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광교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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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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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쌍방폭행이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법적 대응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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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누가 먼저 폭행을 하였는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증거 자료가 무엇인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되며, 대응 방식에 따라 억울하게 조치를 받거나 사안에 비해 엄중한 조치를 받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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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학폭 쌍방폭행 사건에서 법적 대응 방법과 유리한 전략을 정리하여, 학폭위 및 법적 절차를 앞둔 학생과 보호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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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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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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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쌍방폭행, 법적 대응과 유리한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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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쌍방폭행,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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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쌍방폭행이 문제되는 경우, 싸움이 발생한 경위,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피해의 정도가 어떤지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와 법률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1. 서로 폭행을 한 상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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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해결이 최우선

✔ 서로 사과하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입니다.

✔ 그러나 상대방이 사과를 거부하거나 일방적인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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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방법

•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확보

• CCTV 영상 및 상해진단서 제출

등을 바탕으로, '피해의 정도가 비슷하며 쌍방 폭행에 해당한다'거나 '상대방의 싸움 요구에 응해 싸우게 되었다'는 점, 여러 차례 사과를 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일방적인 폭행이라고 주장하며 합의 등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상대방의 반성정도, 화해정도가 낮으므로 4호 이상의 조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폭위에 출석해서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2.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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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조사되는 경우에는 판례 등을 바탕으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합니다.

✔ 일방적인 폭행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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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방법

•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상대학생의 일방적인 폭행에 벗어나기 위해서 살짝 밀쳤던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폭위에 출석하여 당시 상횡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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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쌍방폭행으로 지목되었을 때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법률적 주장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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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응 과정이 어렵거나 불안하다면,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와 상담하여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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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쌍방폭행 신고,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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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발언 1, 2호 처분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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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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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쌍방폭행, 감정적 대응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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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쌍방폭행이 문제된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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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쌍방폭행을 당했다고 무조건 신고를 하기보다 득실을 따져서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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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학생이 심하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오히려 엄중한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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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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