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집행유예,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분야 정식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들어가며
'보복운전'은 단순한 난폭운전을 넘어 특수협박죄 등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복운전은 교통에 중대한 해를 가한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은 죄질에 매우 좋지 않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과거와 달리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경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구속수사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죄 혐의를 받았지만,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유사한 상황에서 혐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현변호사 상담 안내
보복운전 특수협박죄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입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퇴근을 한 뒤,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갑자기 끼어들게 되어 사고가 날뻔하자, 화가나 B씨의 차량을 위협적으로 추월한 뒤, B씨의 차량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여러 차례 잡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처음에는 자신의 억울함만 호소하며 오히려 상대차량의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날뻔했다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B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이 상황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기소유예'로 이끈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수사기관에 다시 조차를 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저는 A씨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저는 B씨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B씨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합의의사가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검찰로 송치가 된 뒤, 바로 형사조정을 요청하였으며, 형사조정을 통해 B씨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A씨는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B씨와 합의하였고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보복운전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사안과 같이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한 뒤, 각 사안에 맞는 양형자료와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기소유예 등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복운전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건을 다루어 본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