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마약전문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들어가며
최근 마약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 과거에는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았던 사건들에 대해서 기소를 하거나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한 징역형 등을 선고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초기부터 제대로 된 진술 방향과 함께 사안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해 법률적인 주장을 하면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기에,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제대로 된 방향 설정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 투약 혐의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전략을 살펴보고,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와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합니다.
이동현변호사 상담 안내
마약 투약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마약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입니다.
마약 투약 처벌
마약투약이 문제된 경우 투약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리 정해집니다.
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케타민, 엑스터시, 필로폰, 합성대마 등을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검사가 한 번 봐주는 것이 기소유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마약 투약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를 내려주는 경우가 있으나, 최근 마약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초범이라고 기소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엄중한 형을 선고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마약 투약하게 된 경위, 마약을 구매하게 된 경위, 공범자에 대한 인적 사항 등 정보, 마약을 투약한 장소 등 사건과 관련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등 수사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임의로 제출해야 합니다.
②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주기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즉,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진심이 담긴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③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마약 투약 범죄에서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정신과를 방문하고 꾸준하게 심리상담치료를 받으며,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기소유예로 마약 전과가 안 생길 수 있게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대응과 대처로 마약 전과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광주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최근 마약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과거와 달리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하고,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등 마약 사건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마약 투약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를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와 함께라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