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죄질 또한 매우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디지털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하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수사 뿐만 아니라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기에, 과거와 다른 분위기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가 문제된 경우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지 않거나 사안에 비해 중한 형을 선고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성범죄로 처벌을 앞두고 있을 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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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디지털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을 의미합니다. 디지털성범죄는 다양한 종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법촬영·유포, 허위영상물등제작·유포, 촬영물등이용협박, 아청물소지·시청·제작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유형
불법촬영 –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촬영된 불법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 AI 기술 등을 이용해 가짜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촬영물 등 이용 협박 – 촬영된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디지털성범죄는 일반적인 형사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영상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순한 소지·시청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정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래의 행위를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래의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
✔ 자위행위 및 그 외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표현물
✔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컴퓨터 및 기타 통신매체를 이용한 화상·영상 형태의 자료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 인물도 포함될 수 있음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가상의 캐릭터나 이미지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고, 잠재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원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본인이 촬영한 경우도 처벌 대상
설령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하므로 성착취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의 개입 없이 촬영한 경우를 제외하면 법적으로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개인적인 호기심이나 단순한 실수로도 무거운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디지털성범죄 선처 받을 수 있을까?
디지털 성범죄, 혐의 인정시 올바른 대응 방법
디지털 성범죄로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 피해자 진술, 관련 데이터 분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대응 방법
✔ 반성문 및 탄원서
✔ 정신과 진료 내역서 및 성 관련 교육 이수증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형사조정·공탁 활용 가능)
양형자료의 중요성
위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호기심에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스스로 교통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점(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사단계는 형사조정, 재판단계는 공탁제도를 이용해야 하며, 형사조정으로 합의가 되면 합의되었다는 점, 공탁이 되었으면 공탁이 되었다는 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 대응 전략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위 내용의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재판부에게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디지털 성범죄,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면 안 되는 이유
디지털 성범죄가 문제된 경우, 처벌 수위가 낮을 것이라 안일하게 대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N번방 사건 이후 관련 법률이 강화되면서 처벌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기준
✔ 구속수사 가능성 증가
✔ 징역형 선고 사례 증가
✔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 집행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구속수사 및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디지털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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