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형사처벌 수위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집행유예,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형사전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교특법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만큼, 법원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는 경우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서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짖 않을 수 있으며,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양형자료도 잘 준비한 뒤, 이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직면할 수 있는 형사처벌 수위와 이를 줄이기 위한 핵심 대응 방안을 정리하여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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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위반(치사) vs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 : 적용 기준 차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운전을 하던 중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특법이 적용되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교특법위반(치사)

② 위험운전치사(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위험운전치사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기에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시 형량 감경 가능성

교통사고에서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선처를 내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서를 잘 작성해야 추후 민형사상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합의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한순간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추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 가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할 경우, 가해자의 형사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공탁제도를 이용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을 해야 합니다.
공탁을 한 뒤, 반성문, 정신과 진료 내역서, 차량매도계약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한순간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공탁을 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심각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원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교통 관련 사고가 이슈가 되자,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양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건을 다루어 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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